WSJ "한·미 경협 엇박자로 FTA 무산 가능"

한국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계속 '엇박자'를 낸다면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즉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미국은 통상 무역과 안보 문제를 분리하지만 한국 측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한 대북 현금 전달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또 한·미 FTA 협상 초기부터 대부분의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협상 성사 여부에 회의적이었으며 공화당원들도 한국과의 FTA 협약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의 주장은 안보문제와 FTA는 별개의 사안이며, FTA는 오로지 경제논리로만 진행돼야 한다는 한·미 양국 당국의 공식 입장에 배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