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송금 중단…제재 본격 추진 주목

중국 금융기관이 지난 13일을 기해 북한에 대한 금융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에 따른 중국측의 제재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랴오닝성 단둥의 중국은행 지점 관계자는 16일 "그동안 북한 사람들의 입금을 취급했지만 지난 13일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야 입금을 하도록 은행 자체적으로 규정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북 입금 업무를 중단한 셈이다.

중국은행 단둥지점은 그동안 대북 송금 업무는 취급하지 않았다.

대북 금융업무 중단은 궁상, 자오퉁은행 등 대부분 중국 시중은행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북한과 금융거래가 은행 신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대북 금융 업무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외국과 금융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평복 코트라 다롄 무역관장은 "금융업무가 중단되면 북한과 합작기업의 경우 월급 등을 일일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른다"며 "장기화할 경우 대북 투자나 경협이 급속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美, 北 핵실험 공식 확인

미국은 16일 북한의 지하 핵실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북한의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함경북도 풍계리 인근에서 채취한 대기 샘플에서 방사능 물질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국장실은 북한의 핵실험 폭발력은 1kt 미만(1kt는 TNT 1천t의 폭발력을 의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주장하자 일본 오키나와섬에 있는 핵실험 탐지 항공기인 WC-135를 동해 상공에 파견, 핵 폭발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을 탐지해왔다.

앞서 지난 13일 미 언론들은 10일 채취한 북한 지역 대기 샘플에서 방사능 물질이 탐지되지는 않았으나 11일 대기 샘플에서 방사능 물질이 탐지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핵실험을 할 경우 5~15kt의 폭발력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소형 핵폭발이었거나 부분적으로 폭발에 성공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9일 핵실험에 앞서 중국 당국에 4kt의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부분성공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조8,500억대 

삼성전자 3·4분기 영업실적이 전분기보다 30% 늘어나는 등 대폭 개선됐다.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8%, 45% 늘었다. 반도체·휴대전화·LCD 등 주력 사업부문의 수익개선 덕분이다.

삼성전자는 올 2·4분기를 저점으로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올 투자규모를 당초 9조2천3백억원에서 10조2천4백억원으로 1조원 정도 늘렸다.
 
삼성전자는 16일 올 3·4분기 매출 15조2천1백64억원, 영업이익 1조8천5백억원, 당기순이익 2조1천9백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반도체부문의 영업이익은 1조2천7백억원으로 3·4분기 총 영업이익의 70%가량을 차지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PC·통신 등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인한 D램값 강세와 성수기를 앞둔 낸드 플래시 가격 안정세에 힘입은 결과다.

삼성전자는 내년도 메모리 시장 수요 증가에 대비해 메모리 부문에만 1조원 가량의 추가 설비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문은 사상 처음으로 분기사상 최대치인 3천70만대 판매를 달성했다.

영업이익률도 11%로 두자릿수를 회복했다.
 
서울대총장 '특목고 배려' 시사

이장무 서울대 총장dl 16일 우수학생 선발을 위해 대학입시에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시사해 주목된다.

이총장은 이날 KBS 제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현재의 입시제도로는 과학기술 분야 등 영재급 인재들이 마음놓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부족하다"며 "특히 수학, 과학 등 한 분야에서 뛰어난 영재들이 입시에 지나치게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천부적인 재능을 계발해 갈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총장은 "학교 성적이나 입시, 입학시험 성적이 다소 뒤떨어지더라도 훌륭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할 것"이라며 "영재학생들이 한국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총장의 발언은 특목고 재학생들의 상당수가 고교 졸업 후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는 현 추세를 우려한 데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공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되 학문적 수월성 측면도 고려해 과학영재들에 대해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정책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방형 자율학교 4곳 선정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개방형 자율학교(공영형 혁신학교)' 시범학교로 2007년에 신설되는 서울 묵동의 원묵고, 충북 청원고, 부산 부산남고, 전북 정읍고 등 4곳을 선정했다.

그러나 운영주체를 대학, 민간단체 등에게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무산돼 정책이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 위주 명문고로 변질됨에 따라 교육부가 주도해 입시 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돼 왔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고교1학년) 외에는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면 무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7월 12일 시범학교 선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선정 조건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명시했으나 선정과정에서 삭제했다.

[경향신문]
고소득 전문직 '소득 축소' 여전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100명 중 13명이 세무당국에 연간매출액이 2천4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인당 연평균 수입이 수억원대에 이르는 변리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2천4백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3.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05년 기준 주요 전문직 종사자의 1인당 연평균 수입금액(신고 기준)은 변호사 3억 2천만원, 회계사 2억 2천만원, 세무사 2억 1천만원, 관세사 3억 1천만원, 변리사 5억 4천만원 등이다.

이의원은 "연 평균 수입이 5억4천만원인 변리사의 6.5%가 연 매출액이 2천 4백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고, 변호사의 7.7%, 회계사·세무사의 5.7%가 연소득이 2천 4백만원에 못 미친다고 신고했?부로부터 기존 고속도로와 연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제3경인고속도로 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우·전남 여수 을)에 따르면 도는 시흥∼인천 남동구를 연결하는 14.27㎞ 구간에 대해 예산 4천800억원을 투입,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고 이같은 기존 고속도로와 연결을 위해서는 건교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도는 지난 2005년 12월 건교부에 고속도로 연결을 신청했지만 건교부는 현재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뿐 허가를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도는 건교부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지난 2004년 9월 현대, 한화, 대우 등 대기업들과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올 1월 실시설계까지 승인, 8월 착공계를 제출했다.

[동아일보]
"주공, 판교 용지조성 4천500억 폭리"

주택공사가 판교 신도시에 20만여평의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하면서 4천500억여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고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17일 주장했다.

박 의원이 주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공은 판교 신도시 부지에서 15만여평의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조성하면서 조성원가보다 평균 32%가량 택지비를 높게 책정해 약 3천640억원의 개발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1차 분양 당시 신고된 평당 택지비는 615만~685만원이었으나 실제 용적률을 감안한 평당 조성원가는 430만~490만원에 불과했고, 지난 8월 2차분양의 경우 평당 조성원가는 370만~640만원이었으나 택지비는 640만~790만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주공은 또 판교에 5만3천여평의 공동주택용지를 별도로 조성해 민간업체에 판매함으로써 약 850억여원의 개발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조선일보]
하남시 "화장터·쓰레기장 지을테니 지하철 놔 달라"

경기도 하남시가 혐오시설을 유치하겠다며 대신 정부와 서울,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 최대의 장례시설과 쓰레기 처리시설, 군부대 등 다른 도시들이 꺼리는 시설을 유치해 이를 지역 발전의 바탕으로 삼겠다는 '역발상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93㎢)의 92.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개발할 여지가 극히 적은 곳이다.

인구는 경기도 내 27개 시 중 24위, 재정자립도는 47%로 15위에 불과해 시세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체 분석이다.

어차피 개발할 수 없다면 현행법상 그린벨트 내에 건립이 가능한 장례시설과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유치해 다른 도시에 제공하고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게 하남시의 발상이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16일 시의회에서 '광역장사시설 건립 유치를 위한 시의회 설명회'를 갖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 화장장을 하남시에 유치해 하남시민은 물론 서울시민, 인근 경기도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가 추진하는 광역장사시설은 대지 20만~30만평에 건축 연면적 1만6300평, 지하 화장로 32기, 봉안당 20만위, 장례식장 20실과 공원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다.
 
[중앙일보]
리비아 취학 연령 어린이에 노트북 120만 대 '선물'
 
핵 개발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을 걷고 있는 리비아가 이번엔 자국의 모든 취학 연령 어린이에게 대당 100달러(약 9만6000원)짜리 교육용 노트북 컴퓨터를 보급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오랫동안 적국이었다가 핵을 포기한 뒤 국교를 회복한 미국의 민간단체 '모든 어린이에게 노트북을(OLPC.One Laptop Per Child)'과 손을 잡았다.

OLPC는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싼값에 노트북 컴퓨터를 보급, 선.후진국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다.

리비아 정부는 10일 OLPC와 내년 6월까지 120만 대의 저가 노트북 컴퓨터를 공급받는 계약을 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리비아 정부는 이 계획 추진에 2억5000만 달러를 들일 계획이다.

[한겨레]  
제2금융권 빚 보증 334만명이 180조원

16일 금융감독원 등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은행을 제외한 대출기관의 올 4월 말 현재 보증인 수는 334만여명, 개인채무 보증금액은 180조원에 이른다.

이들 비은행권 대출기관이 개인에게 대출한 총액 218조원의 82%다.

1인당 평균 보증금액도 5375만원으로, 2003년의 3천만원에서 크게 늘었다.

은행권의 경우 2004년 이후 연대보증과 관련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그 규모를 알 수 없지만, 2003년 말 기준으로 개인 연대보증 건수는 100만 여건, 총액은 6조 6천억여원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증에 따른 줄도산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보증제도 폐지·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나, 보증 폐해를 줄이려는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법무부는 보증과 관련한 민법 개정안을 2004년 10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심사 중에 있다.

또 올 6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도 16일에야 첫 공청회를 열었다.

[한국일보]
DJ, 정계개편 영향 의지?

대통령 퇴임 이후 언행을 자제해온 DJ가 바쁘게 움직이는 정치적 배경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11일 전남대 강연에서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해괴한 이론”이라며 “포용정책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4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선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다”며 북핵 실험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거론했고, 16일 뉴스위크와의 회견에선 “미국의 고위급 대북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제재보다는 대화가 북핵 위기를 푸는 열쇠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분당 사태에 대해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찍어 준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것(분당)에 여당의 비극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 분당으로 귀결된 열린우리당 창당을 겨냥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28일께는 1박 2일 일정으로 고향인 목포를 방문한다. 퇴임 후 처음이자, 1998년 이후 8년 만이다.

김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우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덧말]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 몽드가 17일자 분석 기사에서 서울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한국을 깔보며 거만하게 대했다고 비판했네요.

르 몽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역설적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점은 범인인 베로니크 쿠르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의 시선이라며 "최근 몇달 간 우리가 한국을 깔보는 시선을 가졌었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입증한 사실들을 이해하지 않았었다"며 "'우리'에는 경찰, 사법부, 변호사, 언론, 여론이 다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12번째 강국인 한국이 마치력에 비견되는 것처럼 여겨졌다"며 베로니크가 출산과 살해를 반복하는 동안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로부터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우리 모두가 눈이 멀었었다"고 비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