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시 '여풍' 수용 능력 태부족"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의 급증으로 법조계 여성 인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원 내 여성 시설이 크게 부족해 여성 권익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서울 고법과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전국 법원 중 어린이 놀이방은 단 1곳에만 있고 여성 휴게실이 없는 곳도 13곳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사, 가사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가 적극 활용되는데 춘천지법은 조정 위원 183명 중 여성이 10.7%에 불과해 여성 인력 활용이 미미하다고 나의원은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