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품에 사치품도 포함…"심리적 압박용"

<앵커>

다시 북핵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사치품의 금수조치'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도 배경이 있습니다.

최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사치품 금수 조치는 "회원국들은 사치품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 또는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제차나 시계, 양주, 화장품 같은 북한 고위층이 선호하는 고가품들에다 김정일 위원장의 식탁에 올라간다는 바닷가재, 캐비아 등 호사식품들도 사치품으로 규정될 전망입니다.

미국측은 '김정일 위원장 압박용'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존 볼튼/UN주재 미국대사 : 결의안은 사치품 금수조치도 포함합니다. 김정일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돈줄을 겨냥한 것입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지지세력에게 사치품을 선물로 주며 충성심 경쟁을 유발시키는 등 사치품이 정권유지에 동원되고 있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재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등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북한의 사치품 구입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한다"고 말합니다.

[남성욱/고려대 교수 : 사치품 금수가 포함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美입장에서 北에 대한 압박이 가능한 분야라면 어떤 분야라도 포함 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같은 심리적 압박책들은 앞으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과정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