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불법찬조금 적발 급증"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건수 및 액수는 2004년 말 148건, 19억 여원에서 2005년 말 280건, 42억 여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적발총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대구로 10억 500만 원에 달했으며 서울 10억 200만 원, 경기 6억 7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불법찬조금 모금이 적발돼도 규정상 반환 조치 외에는 관련자 징계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