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통령·여야 지도부 잇단 靑 회동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여야 지도부와 조찬에서 "질책 받을 일은 질책 받아야 하지만, 또 도와 달라고 할 것은 도와 달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론을 모아 힘을 모아주는 것이 초당적 대응"이라고도 했다. 비상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향후 예고한 정책 변화의 명분을 쌓는 포석인 셈이다.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북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는 데 입을 모았지만 사태의 원인과 해법, 책임 문제의 판단에서 야당은 '인책'에 방점을 찍었고, 여당은 '상황 타개'에 무게를 실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돼선 안 된다"면서 '대북 포용정책' 지키기에 안간힘을 썼다. 새로운 대화 채널로 남북 총리급 회담도 제안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지금을 준전시상황으로 규정하거나 실제 이상으로 안보위기를 증폭하는 것은 경제에도 안좋다"며 과도한 '안보위기론'을 경계했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면서 외교안보팀 문책과 작통권 환수 논의의 중단을 요구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으로 현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 핵실험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북한의 핵실험은 중·소형급 핵무기인 TNT 폭약 0.8킬로톤(kt·1,000톤)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핵 실험 규모로 실험의 성공 여부를 재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핵실험 규모는 최소 수 kt에 달한 핵보유국들의 과거 핵실험 규모에 크게 못미쳐 북한의 핵실험 성공 주장에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정말로 핵실험을 했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끝까지 최종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작지만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은 "북한이 중국에 핵실험 사실을 통보할 때 핵무기의 위력을 4kt으로 밝혔다"며 폭발력 1kt 미만의 결과는 부분적 성공 혹은 실패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능력과 의지를 밝히는 열쇠는 미국의 정찰 장비들이 쥐고 있다.

북한지역을 하루에도 수차례 선회하는 첩보위성과 특수정찰기 WC_135가 실험장소의 지각변동 및 방사능 누출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핵폭발의 잔해인 불활성 기체 '제논(Xenon·크세논)'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11일께 스웨덴으로부터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돼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모임인 개성공단 기업협의회(회장 김기문 로만손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은 차질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협의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은 입주기업의 100% 자본투자와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순수 민간사업이므로 정치적 논리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기문 로만손 대표는 "핵실험 이후의 남북·국제정치적 상황 등 대내외적인 환경요인으로 민간투자 기업활동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입주기업인 일동은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오늘은 북한의 국경일(쌍십절)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지만 개성공단은 북한 핵실험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일각의 '사업중단' 의혹에 대해서도 못을 박았다.

만약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측 인력의 철수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김대표는 "입주기업들은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진출했으며 따라서 정부가 철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美대사 "北·美 양자대화 더 어려워졌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10일 "북한이 9일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미 양자대화가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국내 언론과 회견에서 "북한이 한·미 간에 북핵 교착 상황을 푸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알고, 6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 양자대화가 가능함을 아는 상태에서 핵실험을 한 것은 우리 제안에 관심이 없음을 자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활동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조만간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방한하면 한국의 PSI (정식) 참가에 대한 협조 논의도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의 향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추측할 수 없지만 현 상황에서 모든 정부는 북한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핵우산이 제공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버시바우 대사는 "한반도 방위를 위해 미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북한 도발시 모든 무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핵우산은 우리의 최후 선택방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아 유기' 혐의 佛 부부, 경찰에 긴급 체포

서울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의 용의자인 프랑스인 부부가 숨진 영아 2명의 부모로 확인된 뒤 프랑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 현지 검찰이 10일 밝혔다.

파리 남서쪽의 투르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측 DNA 분석 결과에서 쿠르조씨 부부가 숨진 영아들의 부모일 확률이 99.99%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필립 바랭 검사는 이날 투르 인근의 친구 집에 머물던 장-루이 쿠르조(40)씨와 베로니크 쿠르조(39)씨를 검거했다고 밝히고 체포 기간이 48시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랭 검사는 경찰 조사가 초기 단계여서 아직 영아들의 사망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쿠르조씨 부부는 지난 8월 투르 경찰에 자진 출두해 참고인 신분으로 예비 조사를 받았으나 이제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쿠르조씨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해 줄 말이 전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조선일보]

금융권 '생리수당 지급' 소송 확산
 
한국씨티은행이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을 계기로 생리수당 지급요구가 전체 금융계로 확산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SK증권 등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소속 7개 증권사 여직원 1,400여명은 다음주 서울중앙지법에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한국은행, 우리투자증권, LIG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녹십자생명 등 10개 사업장 여직원 3,708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원들을 생리수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온 만큼 승소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사측이 임금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단 1인당 연 1일 수당 5만원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미사용 생리휴가 일수와 통상임금이 명확해지면 소송액을 다시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노조가 속해 있는 금융산업노동조합도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상에서 미지급 생리수당 지급 문제를 협의중이다.
 
[중앙일보]
 
'낙하산 인사 외압 못 견디겠다'

증권선물거래소 감사후보추천위원장인 권영준 경희대 교수가 10일 전격 사퇴했다.

권 교수는 감사 후보 선임을 둘러싸고 외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신임 감사 선출과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전화를 수차례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법과 원칙은 물론 양심에 따른 공정한 후보 선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의 감사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노조의 파업까지 불러왔던 인사는 계속된 후보 사퇴 종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식 사퇴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공교롭게도 그 인사 대신 감사 후보로 추천받은 인물들 또한 대부분 특정 지역 출신의 친 청와대 '386인사'들이었다"고 전했다.

4개월째 끌어 온 거래소 신임 감사 선임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으면서 7월과 8월 연거푸 연기됐다.
 
[한겨레] 

경찰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경찰이 그 동안 존폐논란이 이는 등 '뜨거운 감자'였던 경찰대학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변화를 모색키로 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9일 "경찰대학의 새 활력과 발전, 개혁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조만간 내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외부용역도 동시에 맡겨 내년 6월까지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대가 그 동안 우수한 경찰 간부를 양성해왔다고 전제한 뒤 "대학이 생긴 지 30여년이 다 돼가는 만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고, 근간은 유지하되 사회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조만간 정봉채 경무기획국장(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팀 구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DJ "대화가 최대 해법" YS "대통령 물러날 일" 
 
전두환·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오찬 초청으로 청와대를 찾아 북한 핵실험으로 고조된 위기에 대해 조언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은 2004년 1월13일 신년 모임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전직 대통령들은 위기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지만, 정치적 색깔만큼이나 제시한 해법은 '3색'이었다.

특히 대북 강경론자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면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비난해 모처럼의 자리가 냉랭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펴고, 노대통령이 이를 계승한 포용정책을 펴다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노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엄청난 사안"이라면서 노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사과도 요구했다.

김전대통령은 특히 오찬후 상도동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화내용을 소개한 뒤 비판을 이어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날선 비난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꼼꼼히 준비한 자신의 의견만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보수진영의 햇볕정책 비판에 대해 "북·미관계가 안돼서 (북핵문제가) 진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최경환 비서관이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은 제대로 해 왔고 성과도 있다"며 "당면한 문제는 북한의 핵을 해체시키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규하·노태우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불참했다.
 
[경향신문]

금강산관광 예약 인원 30％ 정도 포기
 
북한 핵실험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금강산 관광을 취소하는 예약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10일 현대아산 고성사무소와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와 오후 3시 두차례 출발할 예정이던 금강산 여행객 중 30% 정도인 395명이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핵실험 당일인 지난 9일 금강산 관광을 취소한 33명보다 1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예약 취소가 이어지자 현대아산측은 이날 금강산 관광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북측의 핵실험과 관련해 금강산 관광 사업에는 현재까지 일체의 영향도 없다"고 밝히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일보]

전북, 임금은 꼴찌…청년실업은 '1등' 

전북도내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반면 청년실업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

10일 전주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별 월급여 총액을 비교한 결과, 도내 근로자들은 월 평균 임금은 158만원으로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임금 187만원의 84.5%에 불과한 것으로 도내 근로자들은 타지역에 비해 월 평균 29만원을 적게 받는 것이다.

또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지역의 216만원의 73.1% 수준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청년실업률은 11.3%로 전국 평균 7.7%를 크게 상회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 졸업자와 장기 구직자 등의 실업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수 증감추이에서도 전북은 -2.7%를 기록해 -6.7%를 기록한 전남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이 8.7%임을 감안할 때 도내 취업자 수는 증가는 커녕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동아일보]

이화여대, 파주에 30만평 교육-연구단지

이화여대가 경기 파주시에 글로벌 인재육성 및 산학연구를 위한 복합단지를 세운다.

이화여대는 파주시 금촌과 LG필립스LCD단지 사이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 반환 용지와 주변지역에 최대 30만 평 규모의 교육·연구 복합단지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화여대는 "파주 복합단지는 특정 단과대가 통째로 옮겨가는 제2캠퍼스 개념이 아니며 모든 재학생의 학업은 지금처럼 신촌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의료급여제의 부실운영을 시인하는 사과문 형태의 '의료급여제도 혁신 국민보고서'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네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전액 혹은 대?안 "연간 급여일수가 무려 1만2,257일에 달하는 등 정부의 방만한 운영과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진료비가 연평균 21％씩 폭증해 여론의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보고서는 "이들의 잘못된 실태를 올바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주치의제도와 지정병원제를 도입하고 수급자가 약간의 의료비를 부담토록 하는 본인부담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