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헌장 7장 원용 결의안 동참"

<앵커>

우리 정부는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엔 7장 원용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군사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주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무척 바쁘게 움직이고있죠?

<기자>

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또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과 급박하게 접촉을 갖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안보리 결의안에는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장 안에 군사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앞으로 추가 안보리 회의 등을 통해서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간 협의체인 PSI에는 부분적, 또 사안별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PSI 참여국은 북한으로 수출입되는 무기의 수송을 막기 위해서 회원국 간에 정보교환은 물론이고 선박이나 항공기를 수색하고 나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10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서 한국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