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영장 청구 해마다 증가

검찰의 금융계좌 추적 요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원의 발부율은 최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금융계좌추적 영장 건수는 3만 천여 건으로 2004년 2만 7천여 건보다 13.1% 증가했으며, 계좌추적 영장이 발부된 건수도 지난 2004년 2만 7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 9백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법원의 계좌추적 영장 발부가 엄격해져 전체 발부율이 98.9%에서 98.4%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형비리사건 수사가 많이 이뤄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비율은 지난해 5.8%에서 올 상반기 8.4%로 크게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