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4대보험 2009년부터 통합징수

<앵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진 사회보험 징수가 오는 2009년부터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 징수를 위해서 국세청 산하 공단이 하나 더 신설됩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보험.

비슷한 소득파악 업무를 3개 공단이 중복으로 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 업무가 일원화됩니다.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신설됩니다.

보험금도 2009년부터는 국세청의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됩니다.

소득이 낮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던 영세사업자와 일용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득파악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사각지대였던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들은 보험금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 공단의 인력은 구조조정 없이 새로 생기는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4대보험 통합징수 방안을 오늘(25일) 대통령에 보고합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입장과 노조 반발을 다 고려하다 보니 징수를 맡는 공단만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돼, 정작 행정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