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국 비자면제 무산…'허위서류'가 주범

<앵커>

우리나라가 내년에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비자 거부율이 높기 때문인데, 허위서류와 위조서류가 비자 거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들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비자 거부율이 3% 미만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3.5%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도 비자 면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외교통상부와 미 대사관이 미국 비자 거부율이 높은 45살 이하 신청자들의 관련 서류를 분석해 봤더니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서류를 제출한 비율이 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기재와 서류위조가 비자 거부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미 대사관은 이에 따라 우리정부에 비자관련 문서위조 브로커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9월말까지 비자 거부율 3% 미만 달성을 위해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공무원과 교사들의 비자 신청을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또, 이들의 비자 신청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측에 비자서류를 간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원이 보장되는 기업체 임직원들의 비자 발급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