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회 재판관 "공석 장기화되면 문제 생겨"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주선회(60) 헌법재판관은 20일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이번 사태가) 헌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재판관은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민감한 시기에 권한 대행을 맡게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재판업무 외에 행정업무도 누군가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임자로서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것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까운 심정이고 소장 공석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랐다.

주 재판관은 "기자 간담회를 하는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밖에서 궁금해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는 사학법 헌법소원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권한쟁의 심판 등 주요 사건 심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소위 주요 사건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서 재판한 적은 없다. 8명의 재판관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파행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이번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공석 사태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신임 소장의 임기문제로 촉발된 공석 사태를 의견 표명 등으로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그는 "대행으로서 답변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런 사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헌재에 몸담고 있는 재판관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며 소장 공석 사태를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한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달 초 예정대로 재판관 8명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사건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