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법 폐지안 국회서 본격 논의

회원수 650만명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특수지위를 부여하는 향군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 정무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향군법 폐지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향군에 공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향군법 탓에 지난해만도 310억원 이상의 돈과 혜택이 향군에 주어졌다면서 법 폐지로 각종 특혜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12일 향군이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을 위한 5백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향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