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새 제안 도출 실패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한다는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평화적 해결 원칙 아래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는 유엔안보리 결의 1695호의 이행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총론에는 합의했으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행원칙과 9.19 공동성명의 준수라는 기존 방안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쳐 북한을 6자회담 등에 끌어들이기 위한 제안이나 구체적 조치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다.

두 정상은 9.19 공동성명이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래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6자 회담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해 한미 양국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 후 언론회동에서 "우리는 지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재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즉각적인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작전권 전환이 한국군이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기초로 미군의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작권 환수시기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위임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안보에 책임을 지고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노 대통령과 동의한 것은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서도 "협상 체결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양국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킬 방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두 정상은 한국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상호 교류 및 이해증진을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킬 것으로 보고,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조속 가입을 위한 미측 의지를 재확인했다.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여야 서로 “네 탓”

14일 헌정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

국회는 윤영철 헌재 소장이 퇴임한 이날 여야의 이견으로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소장 부재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전후보자 인준안은 열린우리당이 1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히고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 등 미니 야3당이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19일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전후보자 사태’를 사과한 뒤 “헌재 소장 공백이 지속되지 않도록 여야가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아집과 당리당략 때문에 헌재 소장의 공백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무리하게 임명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거듭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동흡·목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재 ‘4기’는 일단 재판관 8명으로 출범하게 됐다.
 
중국 “이어도, 한국 관할 인정 못 해”

중국 정부는 14일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이어도’가 한국의 관할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런 입장 표명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포함한 한-중 해양경계 획정 협상에서 이어도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어도는 해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로 국제해양법상 영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 정부도 이를 영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이어도의 지위에 대해 정의를 내린 바 없다”며 이렇게 말하고, “한국과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도 이어도의 영토적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어도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중심당 서울시당 해산…내분 격화

국민중심당 서울시당이 14일 서울시 선관위에 해산신고를 하는 등 당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이신범 서울시당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오전 서울시당 대의원대회를 열어 자진해산을 결의하고 오늘 선관위에 해산신고를 마쳤다"면서 "그동안 서울시당은 중앙당 지도부의 총사퇴와 당 혁신을 위한 임시 전대를 요구해왔지만 독선적 당 운영으로 당이 표류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시당대표는 "서울시당을 해산하고 지역패권에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에 힘을 모으기 위해 '국민통합정당추진연대'(통합연대)를 발족한다"고 말했다.

이 시당대표는 이인제 최고위원과 함께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조기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지도부 교체를 요구해온 '비주류파' 핵심이어서 서울시당 해산을 계기로 국민중심당이 창당 9개월만에 와해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중심당 이규진 대변인은 "서울시당 외에 다른 4개 시도당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설사 5개 시도당이 해산한다고해도 새로운 시도당을 조직하면 되는 만큼 문제는 없다. 내일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교육청 ‘성과급 반납’ 곳곳 실랑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4일 올해 차등 지급 폭이 늘어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모아 각 시·도 교육청에 반납하려 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교원 8만208명이 성과급 758억여원을 전교조 시·도지부별로 모았다면서 이를 각 시·도 교육청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교사들이 집회를 열고 현금 10억원을 수송 차량에 실어 시교육청에 돌려주려다, 이를 막는 교육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동아일보] 전경련 “출총제폐지·수도권 규제완화시 27조 투자”

경제 성장잠재력 회복과 민간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와 수도권 규제 등 투자를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촉구했다.

전경련은 14일 전경련회관에서 정례회장단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출자총액제가 조건없이 폐지될 경우 14조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13조원의 투자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최근 우리경제는 고유가와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기업들의 실적도 저하되고 있다"면서 "이는 내수부진과 투자둔화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수출부문에서도 부가가치가 낮아져 경기 파급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선일보]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지난 대선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다음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중앙일보] 고건, 선두권서 멀어지나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위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반면 고건 전 총리는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며 선두권에서 멀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13일 실시한 제21차 조인스풍향계 조사에서 이 전 시장은 26.6%의 지지를 얻어 박 전 대표(25.8%)를 따돌리고 다시 수위를 탈환했다.

하지만 두 후보간 지지율차이는 모두 오차범위 내로 선두권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인스닷컴·미디어다음·리서치앤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주간사회지표조사 '풍향계'(research.joins.com)가 "바로 오늘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조사한 결과이다.

고 전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18.7%로 지난 주(19.5%)보다 하락하며 선두권 두 후보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 이건희 회장 ‘밴플리트상’ 시상 위해 비밀리 출국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오는 19일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의 '밴플리트상' 시상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비밀리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관계자는 14일 "이 회장이 어제 오후 1시 부인 홍라희 여사와 함께 김포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출국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 회장의 출국이 '도피성'이 아닌만큼 언론에 사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그룹 전략기획실 관계자들은 물론 대부분의 공항당국자들도 사전에 일정을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그의 출국 의도와 조기 귀국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국일보] 영화배우 이지현 '아찔한 피랍'
 
영화 ‘미인’ 등에 출연한 영화배우 겸 탤런트 이지현(28·사진)씨가 납치됐다 탈출한 사실인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11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인근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타던 중 20대 남자 두 명에게 납치됐다.

범인들은 이씨의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흉기로 위협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씨를 뒷좌석에 태우고 경기도 방면으로 빠져나갔다.

이씨는 그러나 12일 0시25분께 이들이 양평군 양서면 북포리 한 주유소에 들려 기름을 넣는 사이 뒷문을 열고 탈출, 주유소 직원에 도움을 구했고 이들은 차를 몰고 도주했다.

이씨는 “주유소에 들렀을 때 수갑을 조금 풀어달라고 한 뒤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가 휘발유 값을 치르기 위해 잠금장치를 해제한 틈을 타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몸을 던져 탈출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승용차는 12일 오전 5시께 양평군 양수리 북한강변 폐쇄된 음식점 주차장에서 반쯤 불에 탄 채 발견됐다.

[경향신문] 포항 건설파업 ‘조합원 우선 채용’ 장기전 예고
 
포항건설노조 파업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찬반투표에서 노사간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킨 뒤 새 지도부를 구성했다.

조합원들이 강경 노선을 선택한 만큼 새 지도부는 장기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파업은 추석명절까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조는 향후 사측과 교섭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합원 우선 채용’을 쟁취하는 데 전력투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려는 사측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의사, 약사, 변호사 등 국세 탈루액 1600억대”

의·약사,변호사 등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에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보료와 국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사 등 15개 직종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국세청 등의 소득금액이 다른 경우를 선별해 건보료를 재산정한 결과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167억 원을 추가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만 15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부터 환수한 건보료는 총 44억 9800만 원이었다.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의사에 대한 환수금액이 27억 4100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학원 3억 900만 원,약사 3억 500만 원,변호사 2억 9900만 원, 법무사 2억 37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덧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4일 남북·북미관계 해법과 관련, "하루라도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의 조속한 회담 개최를 강력히 촉구했네요.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창간호 특별회견에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야 문제가 풀린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한 것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는 계제를 임기 중에 만들어 놓아야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를 바꾸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에 줄 것은 다주면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하고 "한국방위를 하는게 미국의 이익이고, 미국이 만일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면 북한이 중국의 힘을 업고, 중국의 힘이 휴전선까지 미칠 수 있다"며 미군철수 문제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