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사는 땅은 줄고, 보상액은 급증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땅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보상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정부투자기관, 지자체가 공공용지로 취득한 땅은 4천여만평으로 이를 위해 15조 1천4백억여 원을 집행했습니다.

2004년에 비해 토지 취득 면적은 11.9%가 감소한 반면 보상액은 7.7%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 주요지역의 땅값이 폭등했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