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효숙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한나라당은 10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6∼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명절차의 법적하자가 명백해진 만큼 전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지명은 원천무효라고 규정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전 후보자가 사법부의 중립.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자질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을 헌재소장으로 재지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라며 "전 후보자가 풀지 못한다면 대통령이라도 풀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 대통령이 원점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새로운 인물을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고, 유기준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편법과 꼼수에 부화뇌동하는 전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서 법관의 마지막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라"고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오는 14일 의장 직권상정으로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직권상정을 통해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향후 정치적 파국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이미 전 후보자의 인준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며 "이처럼 입장을 정한 만큼 여야 정당과 이를 절충하고 협의할 것이 없다. 여당과 야 3당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의가 왔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적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안을 직권상정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뿐 아니라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 오히려 헌재소장의 법적지위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헌재소장의 공백을 통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주장을 여당이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근본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며" 헌재 재판관마저 '코드 인사'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임기를 편법으로 늘리는 '알박기 인사'를 해서 퇴임후에도 영향력을 미치려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