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한국 비자면제 당분간 어렵다"

<8뉴스>

<앵커>

미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보다
조건이 안좋은 폴란드도 면제 가능성에 성큼 다가가 있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 비자 거부율 3%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가까운 시일안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시키기 어렵다."

미국의 감사원격인 회계감사국이 의회에 낸 한국과 폴란드 주재 미국대사관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입니다.

폴란드도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지난 5월 미 의회의 이민법 개정안 처리때 2년짜리 임시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시키는 조항이 통과됐습니다.

이민법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대로 공포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홍보 성과입니다.

비자 거부율 3.5%와 26%, 미국의 요구에 의한 이라크 파병병력 3200명과 900명.

어떤 측면을 봐도 우리가 더 유리한 상황이지만 실익은 폴란드가 더 챙긴 셈입니다.

미국과 가까운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는 점과 미국내 폴란드계 정치 인맥의 힘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 국무부의 지원 등으로 미뤄 오는 2008년에는 비자 면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여론을 아우르는 보다 치밀한 외교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