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7천억 주식 증여…세금 3천5백억

재계가 2~3세들에 대한 경영권 대물림을 본격화하면서 상속·증여세만 1조원 이상 내는 재벌들이 잇따라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 5월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세금을 내겠다"며 투명한 경영권 이양을 천명했던 신세계가 7일 총 1조원대의 상속·증여세를 내기위한 주식 증여에 본격 착수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부부와 정몽구 현대·기아차회장의 보유주식이 현재 각각 2조원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내야할 세금은 모두 1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그룹 안팎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한화, 두산, 효성 등 중견그룹들도 편법을 지양하고, 적정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수의 지분이 많아서 경영권 대물림시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대림 등 일부 재벌들도 2세 승계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상속·증여세 1조원 클럽의 1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세계는 재벌가의 달라진 경영권 상속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 "수능성적 연구목적이면 공개"

연구 목적을 위해서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승영)는 7일 공주대학교 사범대 이명희 교수 등 3명이 "2002~2005년 수능 원데이터(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 원데이터는 수능시험 문제 선정과 시행, 채점 등 공정한 수능시험 시행을 위한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해 그 결과를 기록한 것"이라며 "공개된다 해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그 평가나 판단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수능 원데이터를 가공하면 출신고교별·지역별 학력 격차는 물론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 지역간 학력 격차를 비교해 볼 수 있어 평준화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교육부는 수능시험 성적을 학교별, 시·도 교육청별로 공개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 경쟁,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전효숙후보 임명동의 불투명…8일 국회 표결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이 '반대 당론'으로 가닥을 잡고, 민주당·민주노동당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만만치 않아 동의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7일 밤 해외 체류중인 의원들에 대해 소환령을 내리는 등 당 전체에 비상을 걸었다.

앞서 전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또 한차례 파행하는 등 난항 끝에 마무리됐다.
 
소비심리 '꽁꽁'…모든 소득계층서 뒷걸음 

소비자기대지수가 7개월 연속 하락하며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는 등 소비심리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7일 내놓은 '8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3.7로 전달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기대지수는 올 1월 104.5를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떨어지며 지난해 1월(92.5)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소비자기대지수는 95.9로 전달(95.0)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기대지수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떨어졌을 뿐 아니라 모두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연령층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기대지수가 하락했고, 20대만 전달보다 0.9포인트 떨어진 104.9를 기록해 기준치를 가까스로 넘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도 77.8로 전달보다 0.9포인트 떨어지면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29억 횡령 공무원은 희귀화폐 수집광

국고 29억원을 횡령한 건설교통부 6급 공무원 최모(32)씨의 별난 취미와 황당한 씀씀이가 화제다.

최씨는 2000~2002년 철도건설 예정지역에 있지도 않은 도시가스 배관 등의 지장물이 존재한다며 보상비 지급요청서를 작성, 28억 8,26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1일 경찰에 구속됐다.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최씨는 횡령한 돈 중 절반이 넘는 15억원을 국내외 희귀 화폐를 사 모으는 데 사용하는 등 '화폐 수집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e베이, 옥션 등 국내외 경매사이트에서 구입한 주화와 지폐의 무게는 2톤에 달했다.

그는 화폐 등을 자동차 공구함 40여 개에 나눠 자택인 경기 안양 소재 아파트와 용인시에 있는 전원주택에 보관해 왔다.

이중에는 시가가 100만원이 넘는 금화도 포함됐다. 수 천만원어치의 만화책과 비디오테이프도 수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화는 흠집이 나면 가치가 떨어져 국고환수에 지장을 줄까 봐 각별히 신경 썼다"며 "최씨 별장은 소장품으로 가득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가족 4명에게 그랜저 등 자동차를 선물하는가 하면, 친·인척들에게 수천만원을 생활비로 베풀기도 했다.

대지 150평, 건평 60평 규모 전원주택을 2억5,000만원에 사들인 최씨는 지하에 노래방, 미니바, 당구대를 설치해 주말마다 가족 및 동료 직원들과 파티를 열었고, 1주일에 2,3차례씩 강남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3억여원을 술값으로 썼다.

최씨는 동료와 가족들에게 "주식 대박이 나고 수집한 화폐 가격이 크게 올라 100억원대 부자가 됐다"고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3가지 환수 전제조건 제시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이 7일 밝힌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을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은 한결같이 난제다.

한.미 양국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벨 사령관이 제시한 첫째 조건인 '한국 정부의 전략적 전쟁 목표와 희망하는 전쟁의 최종 상태'는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전쟁을 어떤 상태에서 끝내겠느냐는 질문이다.

한.미군이 반격해 북한 지역을 완전히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휴전선 정도만 회복하고 전쟁을 종료하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다.

이런 목표에 따라 한.미군의 작전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행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인 '작계 5027'은 북한의 침공을 받으면 초기의 방어단계를 거쳐 북한 지역으로 반격하도록 돼 있다.

둘째 전제조건인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전시 지원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쉽지 않은 문제다. 전작권이 이양되면 미군의 지원 규모가 현재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한국이 입장을 내놓으라는 요구다.

셋째는 전작권 이양에 따른 유엔사의 지위런 중요한 임무를 가진 유엔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이 보장하라는 것이다.
 
[한겨레]
송파 새도시 행정구역 고민 안 풀리네
 
오는 2009년 분양 예정인 서울 송파새도시가 '한지붕 세가족'이어서 이름, 행정구역 조정, 학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송파새도시 면적은 모두 205만평으로 서울 송파 78만평(38%), 경기 성남 84만평(41%), 하남 43만평(21%)이다.

따라서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행정구역이 다르고 가는 학교도 다를수 밖에 없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문제들을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협의해서 해결책을 찾을 방침이다.
 
[한국일보]
해남·진도 보궐선거 기싸움 팽팽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10월 25일로 예정된 전남 해남.진도 보궐선거의 후보공천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신감 있는 행보를 보이는 쪽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한화갑 대표가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출마를 권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7일엔 한대표와 전윤철 원장의 회동설이 흘러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화갑 대표와 전윤철 원장이 전날 저녁 시내 한 음식점에서 만나 전남 해남.진도 보궐선거 출마를 거듭 권유했으나 확답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에 공천신청을 한 명단에는 지난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민병초 전의원과 차관급인 채일병 부방위 사무처장 등 2명의 여권인사도 포함돼, 가뜩이나 인물난에 시달려 온 여권을 자극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천신청 시한을 연장한데 이어, 후보심사결과 발표도 최대한 늦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열린우리당 내에선 최근 귀국한 추미애 전 민주당 의원을 연합후보로 내세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향신문]
대한항공 장애인 탑승 거부…인권침해 논란

대한항공이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며 장애인 탑승을 거부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17일 대한항공 울산발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던 김모씨(60·여)는 비행기 탑승 직전에 직원에 의해 탑승을 거부당했다.

김씨가 뇌병변 3급을 앓고 있는데 동승할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대한항공 직원은 김씨의 탑승을 거부하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장애등급을 이유로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니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라"고 김씨를 돌려보냈다.

김씨는 아시아나항공을 이용, 예정시간보다 두 시간이나 늦게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의 책임있는 사과와 관련규정 시정을 요구했다.
 
[국민일보]
분유서 사카자키균 첫 발견 

학교 급식 식중독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장균, 유해색소, 중금속 등이 포함된 농산물과 식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속속 드러나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7일 남양유업의 조제분유에서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이 발견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34개 조제분유 제품에 대해 오염실태를 검사한 결과, 남양유업의 '알프스산양분유'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300g당 1마리 정도꼴로 검출됐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문일 검역원장은 "사카자키균은 섭씨 72도의 물에서 20초 이상 가열하면 죽기 때문에 조제분유나 이유식을 섭씨 70도 이상 끓인 물에 타서 수유하면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이날 서울 등 6대 도시에 있는 대형마트,재래시장 등 108곳에서 판매되는 검정참깨, 고춧가루, 완두콩 등 161점을 대상으로 색소사용 검사와 원산지 표시 등을 조사한 결과 95점의 검정참깨 중 16.8%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동아일보]
이승엽 투혼의 38, 39호 홈런 작렬     
 
2주 동안 침묵하던 이승엽(30.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홈런포가 봇물 터지듯 나왔다.

전날 경기가 우천으로 연기되면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한 이승엽은 7일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한신 타이거즈와의 경기에 출전해 첫 타석에서 중월 2점 홈런을 기록한데 이어 4회초에도 연타석 홈런(38, 39호)을 때렸다.

이승엽의 홈런은 이날 경기의 결승점이 됐고 요미우리가 3-0으로 승리하며 한신의 6연승을 끊었다.

왼쪽 무릎 염증으로 하라 감독의 동의 아래 한 경기 3타석에만 나오기로 결정한 이승엽은 이날 3타석 2타수 2안타 3타점 1볼넷으로 만점 활약을 펼쳤다.

[조선일보]
여야의원 23인 FTA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의 권능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에는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3명도 참여했다.

의원들은 청구서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의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 및 협정문 초안을 비롯한 1, 2차 협상 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동의권 및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여당 의원이 일부 야당 의원과 합세해 FTA를 추진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덧말]
독일 dpa통신이 6일 "싸구려 점심과 값비싼 커피-한국의 된장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초라한 가게에 들어가 1천500원짜리 라면을 먹은 뒤 스타벅스에 들러 4천300원하는 카페모카를 마신다.."며 이같은 소비양식을 보이는 한국의 젊은 여성 소비자들을 '된장녀'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네요.

dpa에 따르면 '된장녀'는 유행에 민감하며 부유하고 도시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명품에 빠져있는 여성을 비하해 가리키는 용어라며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스타벅스 커피가 일본이나 미국보다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 용어가 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스타벅스 커피는 한 잔당 가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1달러 이상 높은데도 매출액은 2004년 721억원에서 지난해 912억원으로 급상승했는데 dpa는 '된장녀'의 개념이 값싼 점심을 먹는 데는 개의치 않으면서 비싼 커피를 마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여성 고객에서 20대 여성군을 나타내는 말로 그 의미가 확장됐다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