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단 파행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명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중단되는 파행을 빚었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에 의거, “헌법재판관 사퇴로 민간인 신분인 조 후보자는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의 직위를 당연히 갖게 되므로 인사청문 절차에 재판관 인사청문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맞서 오후부터 정회됐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이날 늦게까지 속개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사퇴해 민간인이 된 전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나중에 자격시비가 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특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절차와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 재요청, 법사위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실시, 인사청문특위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심사 등 순서로 임명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전 후보자가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 이번 청문회는 절차상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한미FTA 3차 협상 본격 시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이 6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시애틀에서 개막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를 비롯한 양국 협상단은 협상에 앞서 교환한 상품무역.농산물 개방안과 금융.서비스 개방유보안 등을 토대로 협상을 벌인다.

이날 협상분야는 상품무역, 농업, 원산지.통관, 기술표준, 위생검역, 투자, 서비스,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총칙, 환경, 경쟁, 의약품.의료기기 등 14개 분야다.

양국 협상단은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각 7일 새벽 1시) 옛 `시애틀 역사.산업박물관'에서 10여분간 개막식을 가진 뒤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 시작에 맞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농민.시민 단체 회원 60여명은 협상장 밖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檢, 외환銀 비자금 조성 포착…본점 압수수색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6일 외환은행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외환은행 을지로 본점 IT사업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외환은행 을지로 본점 IT사업본부와 LG－CNS 금융사업본부에 수사인력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3년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재직할 당시 추진된 1천억원대의 차세대 금융전산시스템 구축사업 과정에서 전산장비 납품비용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외환은행 매각의혹의 열쇠를 쥔 이전행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외환은행의 비자금이 매각과정에서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거나 변전국장이 만든 보고펀드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채기획관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론스타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된 수사”라고 강조했다.
   
부시, 테러용의자 감금 ‘CIA 비밀감옥’ 처음 시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중앙정보국(CIA)이 테러용의자들을 구금 및 신문하기 위해 외국에 `비밀감옥'을 설치·운영해온 사실을 시인했다.

작년 말 언론 보도 이후 미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국가간에 논란이 돼 온 CIA `비밀감옥'의 존재에 대해 부시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9.11 테러 유가족들이 배석한 가운데 행한 연설에서 9.11 테러 기획자로 알려진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를 비롯해 14명의 일급 테러용의자들이 CIA의 비밀 감옥에서 재판을 받기위해 미군이 운영하는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범들이 어디에 숨어있고,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소스는 테러범들 자체"라면서 "이들을 비밀리에 수용하고, 전문가들에 의해 신문할 수 있으며 테러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소와 때로 이들을 옮겨놓을 필요가 있었다"며 CIA 비밀감옥 설치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41년 만에 왕자 탄생” 들썩 

6일 태어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다.

일본 왕실에서 41년 만에 태어난 사내아기다.

대잇기에 골머리를 앓아온 왕실은 한시름을 놓았고, 일본 열도는 온통 축하 분위기로 뒤덮였다.

아키히토 일왕의 둘째 아들 아키시노노미야의 부인인 기코(39) 왕자비는 이날 오전 입원 중인 도쿄 미나미아자부 아이쿠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들을 낳았다.

궁내청은 “신생아는 몸무게 2558g, 키 48.8cm로, 표준보다는 작지만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코는 애초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예정이었으나 태아가 자궁 입구에 자리잡은 ‘부분전치태반’이라는 진단이 나와, 왕실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왕실에서 사내아기가 태어난 것은 1965년 아키시노노미야 이후 41년만이다.

그동안 여자만 9명 태어났다.

일본 방송들은 이날 아기를 출산한 병원과 궁내청 앞에서 생중계를 하는 등 특집프로그램을 편성해 관련 뉴스를 수시로 내보냈고, 신문들은 일제히 호외를 발행했다.

극심한 저출산에 시달리는 일본에선 이 아기의 탄생으로 ‘출산 붐’에 대한 기대가 고조돼, 최근 유아용품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
 
[조선일보] 정형근 "김정일 건강악화로 정상보행 어려워"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과 관련, “김 위원장은 간과 심장이 안 좋고 당뇨가 심해 정상적 보행이 어렵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인 정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한나라당 울산시당 연찬회에 강연자로 참석, 북한 동향을 설명하며 “(김 위원장은) 그래서 20~30cm를 걸은 뒤 의자에 앉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의자를 들고 따라다니는 비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국가정보원은 자신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아파트 1층 정원 독점사용 못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주모(54)씨가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데 반발,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 명령 처분 취소 청구'에서 주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주씨의 경우 건설사로부터 사용 동의만 받았을 뿐 소유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비록 건설사로부터 정원 사용 조건으로 높은 분양가를 냈더라도 1층 정원 내 그늘집 신축 등은 명백한 주택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주씨가 개인 소유인 것처럼 사용한 공공주택단지 안 조경 부분은 주택법 등에 따라 부대시설로 규정돼 있다"며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1층 정원을 독점 사용하는 입주민들과 자치단체 간 마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1층 정원은 아파트 전체의 공유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다"면서 "주민들이 혐오감을 갖거나 불편을 느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IMF “내년 세계경제 급락 위험 16%”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가 내년에 4.9%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급격하게 둔화될 위험도 상당히 커졌다고 경고했다.

세계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둔화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6일 “국제통화기금이 다음주 열리는 주요 7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올해 세계경제가 5.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내년에 심각한 경기둔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세계경제 둔화 요인으로 미국 주택시장의 급격한 냉각과 인플레 우려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꼽았다. 
 
[경향신문] 美 쇠고기 수입 내달초 재개…농민 반발에 난항 예상
 
2003년 12월부터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이르면 다음달 초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정부가 광우병 감염소에 대한 면밀한 안전성 점검 없이 수입재개를 서두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최종 수입재개 결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농림부 박해상 차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결과 문제가 됐던 7개 작업장 모두 미국이 우리측의 지적대로 개선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일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문가협의회에서 수입재개 결정이 내려지면 미국 현지 도축과 선적, 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 국내에 시판되기까지 30일 가량 걸린다”고 말해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판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일보] 포항건설노조 파업 사실상 끝 

포항지역 건설노조는 6일 지난달 12일 노사 잠정 합의안을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70일 가까이 끌어 온 포항건설노조 파업사태의 해결 가능성이 높다.

포항건설노조는 6일 오후 지도부 회의를 열고, 지난달 노사협상을 통해 합의한 잠정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이날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수용한 것은 장기파업의 구심이 됐던 노조원의 장례식을 이날 치렀고, 잠정 합의안을 둘러싼 전·현 집행부의 갈등, 현장으로 복귀하는 조합원이 늘어난 것 등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노조측이 찬반투표를 시행할 경우, 파업 장기화로 생계난에 시달리고 있는 조합원 사이에 '일을 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점을 감안하면 잠정 합의안에 대한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동아일보] 베어백號 8-0 대승…정조국 해트트릭   
 
핌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마지막 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골 폭풍’을 일으켰다.

한국은 6일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07 아시안컵 B조 예선 4차전 대만과 경기에서 설기현-정조국-조재진-김두현의 ‘릴레이골’을 앞세워 8-0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승점 3점을 추가, 3승 1무(승점 10)로 B조 단독선두를 유지하며 본선행에 성큼 다가섰다. 베어백은 감독 취임 후 안방에서 첫 승의 기쁨을 맛봤고, 무패행진(2승 1무)도 이어갔다.
 
덧말

폐쇄될 간이역에 8억 9000만 원을 들인 승객 전용 육교가 신설돼 '예산 낭비의 표본'이란 지적이 일고 있네요.

문제가 된 간이역은 인기 가요 '비 내리는 고모령'의 무대로 잘 알려진 대구시 수성구의 고모역으로 한국철도공사는 2003년 12월 하루 왕복 4편의 여객열차가 정차하던 고모역에 역과 승강장을 연결하는 승객 전용 육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육교가 완공된 다음 해인 2004년 철도공사 대구지사가 하루 평균 이용승객이 10여 명에 지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승객업무를 중단한 데 이어 화물업무까지 중단하기로 해 고모역을 완전 폐쇄키로 해 전형적인 세금 낭비 사례가 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