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박 산업' 옥석 가려 재정비 해야

<8뉴스>

<앵커>

성인용 게임비리 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지경입니다. 게다가 도박열풍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서민들 몫이었죠. 통제불능이 돼 버린 도박산업,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시점입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를 파고든 성인오락실, 불법 영업중인 성인 PC방, 나날이 늘어나는 사설경마, 그리고 합법화된 카지노까지.

국가 공인 사행산업의 지난해 매출은 11조 1천억 원, 불법 도박은 30조 원에 이르고 탈세도 8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젠 게임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도박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김민선/학부모감시단 사무국장 : 베팅과 배당이 존재해서 우연의 결과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이 얻어지거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게임물이 아닌 사행성 기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박공화국을 만든 것은 정부와 지자체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게임산업 육성, 또 세수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도박산업에서 2조 8천억 원의 재정수입을 올렸습니다.

정부 예산의 0.55%, 문화관광분야 기금의 52%를 여기서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도박산업이 창출한 이익은 결국 서민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도박중독자 : 나올 것처럼 기계가 돌아가면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계속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젠 사행산업 전반을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봉숙/민주당 의원 : 사행성 업장을 건전한 국민의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바꾸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도박산업의 총량을 제어하고 불법 도박은 뿌리뽑아, 통제 가능한 산업으로 선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