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상물 등급위원회 부실심의 감사착수

<8뉴스>

<앵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오늘(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온 나라를 도박장으로 만들다시피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적인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 감사는 우선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심의를 제대로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감사원은 예비감사에서 사행성 기준을 강화하기 사흘 전에 영등위가 기준 미달인 '바다이야기'를 서둘러 승인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의규정을 모호하게 표현하고, 불법인 연타기능이 있는지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확인하지 않는 등 심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문화관광부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 경품용 상품권 도입과 상품권 인증제와 지정제 전환과정, 이후 감독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종빈 감사원 2차장은 문광부가 여러 곳에서 상품권 규제방안을 받아 검토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을 추진했다며, 당시 관리선상에 있던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과 유진룡 전 차관 등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가족 이름으로 상품권 업체 지분을 갖고있던 청와대 권 모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달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