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휴대전화 회수·재활용 '엇박자'

<8뉴스>

<앵커>

휴대전화 보조금 덕에 전화기 바꾼 분들, 크게 늘었는데 정작 안 쓰게 된 전화기 회수에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 기자가 폐 휴대전화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보조금 받으며 새 휴대전화기 장만하시는 소비자 여러분, 쓰시던 전화기 어떻게 하십니까?

[탁수행/울산시 남구 : 이거 집에서 아기 장난감으로 쓰든지, 안 그러면 서랍에서 묵히는 거죠.]

이렇게 방치되는 전화기가 해마다 800만대 정도나 됩니다.

보조금제 허용 이후 폐 전화기 회수량은 한 달에 8만대 꼴로 이전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캠페인이나 벌여야 겨우 모일 판입니다.

폐 휴대전화기가 자루마다 가득 담겨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전국 대도시의 초·중학교 1천300곳의 도움을 받아 모아들인 것들입니다.

무게는 25톤, 개수로는 15만 개쯤 됩니다.

잘게 부숴 처리하면 금과 은, 구리같은 유용한 금속을 건질 수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자원이 못 됩니다.

[장현국/ 재활용업체 과장 : 저희 플랜트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 물량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큽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소비자가 쓰던 전화기를 가져오면 보조금과 별도로 2~3만원을 준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이동통신사 상담원 : 8월 1일부터는 이런 부분들(폐 휴대전화 반납, 보상) 따로 보조해 드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신동걸/서울 용산 : (버리면 환경에 나쁘다든지, 그런 얘기 못들어 보셨어요?) 그렇죠. 그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뭐 수거해가는 데도 없고, 그걸 보상 판매해주는 데도 없잖아요.]

[이재영/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 예전의 보상판매제처럼 그런 제도를 가미해서 보조금제를 시행하는 게 폐 휴대폰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규제에 정보통신부는 반대입니다.

[이상진/정통부 통신이용제도팀장 : 법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폐 휴대폰 회수에 대한 고시 내용을 추가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엇박자 회수 정책, 소극적인 통신업계 틈새에서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는 헛구호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