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정부, '비전 2030' 청사진 마련

<앵커>

계속해서 국내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경제부 편상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어제(30일) 국가의 장기비전을 담은 비전 2030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개인이나 국가나 눈앞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2-30년 뒤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정부가 이번 계획을 내놓은 것은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즉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같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국이 3류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통령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노무현 대통령 : 2005년 가을에 큰 골격이 형성됐다. 다듬고 계속해서 내용을 토론해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높여왔다.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이제 더 이상 발표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왔다.]

이 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우리나라의 모습은 1인당 국민총생산 4만 9천 불이되고 현재 40위권에 머물고 있는 삶의 질은 세계 10위로 뛰어오르는 선진 복지국가입니다.

60대이상 노인들의 66%가 연금을 받아 걱정없이 살고 육아서비스 혜택을 74%가 누릴 수 있어 걱정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 고용률이 72%에 이르고 비정규직 차별이 줄어 임금은 정규직의 85%까지 올라갑니다.

비전대로 추진된다면 한국은 명실공히 모든분야에서 성숙한 선진 복지국가로 발돋움 하는 셈인데요.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항상 돈이 문제죠.

정부 추산으로 무려 1천100조원이 필요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당장 2010년까지 필요한 4조원은 세금을 늘리지 않고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030년까지 필요한 1천96조원은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계획자체도 대부분 복지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어떻게 성장해서 돈을 벌지에 대한 대책은 없어서 추상적인 비전제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경상수지가 지난달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면서요? 우리 경제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경상수지는 적자가 났다는 사실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들어서 공장을 짓기위해 외국에서 기계를 많이 사와서 적자가 났다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번 적자는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해외여행비용이 늘어나면서 생긴 것이라서 경제에 다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지난달 경상수지는 2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초부터 지난 4월까지는 적자를 내왔지만 5월과 6월은 흑자를 기록해 흑자기조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자동차 파업 등으로 수출이 줄어드는 사이 국제유가가 올라 수입액이 크게 늘었고 여기에 해외여행 경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큰 원인입니다.

올초부터 7월까지를 합산하면 경상수지는 모두 6억 4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9억 3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나는 거죠.

무엇보다 해외여행비용이 늘어난게 큰 원인인데 특히 올들어 7월까지 해외여행으로 쓴 돈이 모두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서비스수지 전체 적자액인 106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 원인이 해외여행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추세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인데요.

해외여행이나 유학연수가 갑자기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다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그나마 버텨왔던 수출마저 줄어들 경우에 경상수지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경제>

관세청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가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여행자 휴대품 세금사후 납부제'의 대상 세액을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부터 금융감독당국과 은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주관 아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으로 소액 창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즉 소액신용 사업이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500가구 이상 단지 중 거래 건수가 10건이 넘는 아파트로 제한했던 실거래가 공개범위를 확대해 오는 11월부터 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의 실거래가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신제품 발표회를 갖고 감성기술을 통한 생활혁신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디자이너 앙드레김이 디자인에 참여한 프리미엄급 제품을 비롯해 소비자의 연령에 맞춘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