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재원, 국채발생시 1천600조"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전략의 재원조달과 관련, "2011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가 재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경상가격으로 볼 때 세금으로 걷을 경우 1천100조원, 국채로 발행할 경우 1천6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유승민(劉承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답변에서 "오늘 오전 노무현(盧武 鉉) 대통령에게 '비전 2030'을 보고한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여러가지 정책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잘 정리된 보고서라고 평가했다"며 "그러나 재원조달은 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현단계에서의 재원규모 추산은 경상가격의 단순합계여서 중요성을 띠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