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남은 예산 몰아쓰기' 풍조 여전"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연말 남은 예산을 무분별하게 몰아쓰는 풍조가 전 부처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심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부처의 결산 내역을 밝히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독립회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특히 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만 4분기 자산취득비의 91.2%인 12억여원을 의전용 의자와 냉 난방기 구입 등에 썼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행자부, 해수부 등도 12월에 자산취득비를 집중적으로 지출했다고 밝혔씁니다.

또 건교부의 경우 4분기 용역발주의 58.8%가 12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등은 지자체와 공기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