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금 수령자 '피부양 자격' 박탈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고액 연금 수령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럴 경우 연간 16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새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을 연간 25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을 지역 가입자로 편입하는 내용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돼 있는 고액 연금 수령자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다시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는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올들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현재 연간 연금액이 2500만원을 넘는 수령자를 공무원 출신이 2만2800여명,군인 출신이 6900여명,사립학교 교직원 출신이 4200명 등 3만4000여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검찰, 前 청와대 행정관 집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사행성 성인게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인 코윈솔루션과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권모(48) 씨의 서울 거주지와 부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코윈솔루션 공동대표인 최모(45) 씨의 서울 영등포구 자택과 김모(50) 씨의 서울 송파구 자택도 각각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출신으로 2004년 초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해 왔던 권 전 행정관은 모친이 코윈솔루션 주식 1만5000주(0.49%)를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지난주 자체 조사를 벌인 뒤 25일 검찰에 코윈솔루션이 상품권 업체로 지정되는 과정에서의 의혹을 수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

코윈솔루션은 지난해 12월 29일 1차 심사에서 4개 심사항목 중 3개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한 뒤 8일 만에 재신청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 2월 21일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됐다.

검찰은 코윈솔루션 외에 2, 3개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의 자택도 28일 함께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직폭력 연루 의혹이 있는 사행성 성인게임기 '황금성'의 제작 회사인 현대코리아 대전사무실도 26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 관련해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에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 등 3, 4명을 출국금지하고 이들의 소재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개발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 소속 임직원 10여 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해 이번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인사는 60여 명으로 늘어났다.

강재섭 대표 "작통권 문제 영수회담 하자"

한나라당이 작전통제권(작통권)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의원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구체적인 저지에 나섰다.

강재섭 대표는 28일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대표로서 작전통제권(작통권)를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터놓고 이야기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단독행사를 합의하고 안보정책구상회의와 연말의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마지막 합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실무 추진단을 발족시킨다는 정부 일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지율 10%인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단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국회에 반드시 초당적인 여·야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작통권 환수문제에 대한 영수회담에 대해 지난 8월 광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제안했으나 청와대가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고건 '희망연대' 출범…"표류하는 한국호 새희망 될 것"

사실상 고건 전 국무총리의 대선 조직인 희망한국국민연대(희망연대)가 28일 공식출범했다.

희망연대는 28일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희망을 찾아서 국민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고 전 총리와 김수규 전 서울YMCA회장, 양현수 충남대 총장,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이종훈 전 경실련 공동대표 등 5명의 공동대표와 고장곤 전 제주대 총장, 권동일 서울대 교수, 정희자 전 여성벤처협회장, 소설가 박범신씨 등 106명의 발기인이 참석했으며 지지자 500여명이 모였다.

고 전 총리는 인사말에서 "나라를 이끌 나침반과 엔진 모두 제구실을 못한 탓에 4700만명이 탄 대한민국호가 표류하고 있다"며 "국민 스스로 희망을 찾고 그 불씨를 지펴서 고장난 정치를 고치고 미래 개척의 횃불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연대는 서울 인의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3가지 핵심 사업계획으로 희망한국 의제21 찾기운동, 현장방문조사를 통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희망한국 현장교실,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희망한국 토론광장 등을 제시했다.

고 전 총리는 출범식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정당활동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닌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중도실용주의 개혁세력의 통합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중도 개혁세력의 통합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전 총리는 특히 "뜻이 맞는 정치인들과 비공개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최근 정치개혁 또는 개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중도개혁세력 통합인데 제가 주창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고 있다"고 정치권 인사 영입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한심한 예산낭비…한 골목길서 한달간 공사만 5차례

경기 성남시는 모란시장에서 태평역 구간 탄천변에 4차선 도로를 건설하면서 서울비행장 인근 270m 구간이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는데도 군부대와 최종 협의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막대한 예산을 날렸다.

100억원을 들여 도로를 완공했지만 개통할 수 없었고, 결국 문제가 된 구간을 원상복구한 뒤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5월24일 동네 도로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상수도 배관공사를 위해 다시 도로를 파헤치는 것을 목격했다.

기획예산처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신경과 관리소홀, 비효율적인 규정 등에 얽매여 예산을 낭비한 이 같은 사례들을 28일 공개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각 부처에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건수 819건 가운데 신고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례는 15% 수준인 64건이었다.

한 시민은 서울시의 굴절버스가 대당 5억원으로 1억원 수준인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고 활용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정홍보처도 880개 중앙정부기관, 시·군·구 지자체, 공기업 등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의 동정사진을 6장씩 월 2차례 우편물로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민일보]

행자부, 서울시 감사 경찰동원 '충돌'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공무원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병력이 출동하는 등 정부부처 합동감사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행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시청 별관 감사담당과 사무실 앞에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 1개 소대병력 25명이 배치됐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감사 반대 시위를 벌이고 예비감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한 행자부 직원들과 충돌이 우려된다는 자체 첩보에 따른 것이다.

시 공무원들은 관련자료 제출과 감사장 설치 등 행자부 직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한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동아일보]

럼즈펠드 "북한, 한국에 군사위협 안 된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7일 북한이 한국에 대한 당면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은 알래스카에서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기 앞서 미군기지 포트 그릴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진정한 위협은 한국에 대한 위협보다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솔직히 북한을 한국에 대한 당면한 군사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북한 조종사들의 연간 비행시간이 미군 조종사의 4분의 1도 안되는 5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북한군 전력이 피폐화된 점과 한국의 군사력이 개선된 점을 들었다.

그의 발언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 한국에 이양하겠다는 서한을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에서 다시 작통권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국회의원과 동성애 20代 "돈 때문에 자작극" 밝혀

열린우리당 B의원과 동성애 관계였다고 주장했던 연예인 지망생 A(28)씨가 28일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돈 때문에 자작극을 벌였다"고 했다.

A씨는 "연예인을 꿈꿨는데 '왜 나만 안 풀리나'하는 힘든 마음에 B의원에게 6000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동성애 관계를 거짓으로 꾸몄다"고 했다.

A씨는 최근 "1995년 길에서 만난 B의원과 동성애 관계를 가져왔지만 B의원이 최근 생계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중앙일보]

미 위폐 비밀수사 작전명 '로열 참' 
 
김승규 국정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미국 정부의 북한 위조지폐 추적 동향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다음은 정보위원들이 전한 김 원장의 주요 발언 내용.

"미국 수사당국은 1999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아시아계 범죄단체의 위폐.마약.가짜담배 등에 대해 수사했다. 작전명은 '로열 참(Royal Charm)''스모킹 드래건(Smoking Dragon)'이다.

그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700만 달러 이상의 북한산 위폐를 장난감 박스.직물 원단 등에 숨긴 뒤 선박 컨테이너를 이용해 미국에 반입한 혐의를 적발했다.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핵실험 준비'라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정보는 없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단하면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90년대 말부터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갱도 굴착 징후를 포착, 동향을 추적해 왔고 최근 이곳에서 (지하 핵실험 시 갱도 내에 전력을 공급하는) 케이블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지만 핵실험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한겨레]

경마게임 영등위, 심의도 않고 '통과' 거짓 공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바다이야기'를 허용하기 이전인 지난 2003년에도 바다이야기 제조업자의 스크린경마게임을 심의하지도 않고 심의가 난 것처럼 영등위 사이트에 거짓 공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업체 쪽은 이를 곧바로 코스닥 공시자료로 활용했으며, 영등위는 거짓 공시 사실이 드러나자 관련 직원을 견책하는 선에서 사건을 서둘러 덮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겨레〉가 입수한 지난 2003년 7월10일 열린 영등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영등위는 같은 해 6월30일 스크린경마게임 '트리플크라운 51인용'이 '18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나 이 게임물은 6월24일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고, 6월27일 재접수한 상태였으며 영등위 홈페이지 게재 때는 심의 대상 목록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취재진의 확인결과 제조업체 '탑젠'은 '바다이야기'를 개발·판매한 차아무개(36·구속)씨와 최아무개(35·구속)씨가 일했던 곳이었다.
 
[한국일보]

김태촌, 지난달 돌연 일본行
 
지난해 6월 출소한 전 서방파 두목이자 폭력 조직의 대부로 통했던 김태촌(58)씨가 경남 진주교도소 수감시절 교정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31일 일본으로 출국함에 따라 공항측에 김씨가 입국하면 즉시 검찰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진주교도소에 수감 당시 보안과장 이모(58)씨에게 2,800만원을 제공하고 전화와 담배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은 김씨가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자 해외로 도피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또 "일본에 간증을 하러 수시로 왕래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이번 주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쌍용차 노조 본사도 점거…관리직사원 출근 막아
 
쌍용차 노조가 28일 본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쌍용차 노조원 3,0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쯤 경기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평택본사 건물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다.

이날 노조원들은 평택공장 정문에 대형 컨테이너 두개를 설치해 봉쇄한 뒤 선봉대원 100여명을 투입, 관리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했다.

지난 16일부터 평택공장에서 옥쇄파업을 해온 노조가 이날 본사 건물까지 점거하면서 쌍용차는 총무, 연구개발(R&D) 부문 등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이날 노조원들은 지난 25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협상이 결렬된 뒤 사측이 밝힌 구조조정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벌였다.

한편 출근저지와 경찰병력 배치로 극한대립 양상을 보이던 노사 양측은 29일 오전 9시에 교섭을 재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덧말]

시신을 화장해 지정된 나무 밑에 매장하는 수목장 등 산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네요.

28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문화센터가 지난해 6월말부터 올 7월말까지 장묘상담실적 1만143건을 통해 장례문화와 의식을 분석한 결과, 산골에 대한 상담이 4038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납골 3464건(34.2%), 매장·개장 718건(7.1%), 상장례 520건(5.1%), 화장 505건(5.0%) 등의 순이었습니다.

화장에 대한 문의가 적은 것은 화??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의 화장률은 62%로 1997년의 30%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