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쟁점은?

<8뉴스>

<앵커>

미국의 전격적인 입장 통보는 최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둘러싼, 한국내의 계속되는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쟁점들과 함께 미국의 의도는 어떤 것인지, 박진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첫째,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

한국은 새로운 작전 수행체계 구축과 대북정찰능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2012년이 적기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오는 2008년 평택 기지 완료 시기 등을 고려해 2009년을 주장한 것입니다.

정부는 2009년은 다소 이르다며 다음달 안보정책구상회의와 10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측을 설득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문제.

한국은 2008년까지 주한미군이 2만 5천명 선으로 줄어들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현재의 연간 분담액인 6천804억원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력과 작통권환수 주장에 걸맞는 대등하고 정당한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비롯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증대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군 비용 문제도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는...]

셋째, 미 공군의 사격 훈련장 확보 문제.

한국은 전북 군산의 직도 사격장에 미군이 요구하는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고 미군의 사용 시간을 현재의 2대8에서 3대7로 늘려주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중이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은 10월 이전에 장비와 충분한 훈련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늦어질 경우 공군기지의 해외 이전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현안들은 국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수인사들이 작통권환수는 시기 상조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이야말로 국방의 핵심'이라며 2009년 이후 언제라도 작통권 환수가 가능하며 지금당장 환수해도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전직 국방장관들은 군복을 입고 거리로 나섰고 여당을 찾아 대통령 설득을 요구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성은/전 국방장관 : 을사조약으로 대한 제국이 넘어진 것과 같은 국가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근태/열린우리당 의장 : 노태우 정권 때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지금은 안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설득력이 높지 못합니다.]

작통권은 주권인 만큼 당연히 환수돼야한다는 원칙적 입장과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우선해야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럼즈펠드 서한은 작통권을 내세워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입장과 분담금 협상에서의 양보를 요구하는 압박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