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맞벌이가 죄?" 세제개편 논란

<앵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특히 소득공제 개편에 대해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죠?

<기자>

그제(22일)도 말씀드렸지만 예고된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를 도입하는 대신 1, 2인 가구에 대한 추가 공제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신자나 맞벌이 부부의 반발이 특히 거센데 이번 개편으로 맞벌이 가구는 자녀가 셋 이상이 아니라면 대부분 세금 부담이 늘기 때문입니다.

직장 여성들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훈주/맞벌이 직장인 :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도 미루고 있는데 세금을 올리면 애를 낳으란 얘기인가요.]

[이소영/직장 여성 : 직장 다니면서 애 하나도 벅찬데 셋 이상 낳는다는 얘기는 불가능하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가 이번 개편의 최대 피해자인데요.

가구당 인적 공제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이면 9만원, 6천만원이면 22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는 가족 수가 많으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데 공제는 오히려 더 적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제도 변경으로 세금을 덜 내는 사람보다 더 내게 되는 사람이 많아서 사실상의 증세다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다른 국가정책과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 일각에서도 세제 개편 방향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의 예상됩니다

<앵커>

어제 증시에선 단연 태광 그룹과 일명 '장하성 펀드'가 화제였다죠?

<기자>

태광그룹은 흥국생명 같은 금융 계열사도 많고 국내 최대의 케이블TV 사업자지만 외부 노출은 꺼려왔던 그룹입니다.

그런데 어제 증시에서 한껏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바로 고려대 경영대학장인 장하성 교수가 자문을 맡고 있는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 펀드'가 태광그룹 계열인 대한화섬 지분을 5% 취득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한화섬과 모기업인 태광산업이 즉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장하성 교수는 재벌 개혁운동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장 교수 측은 지분 취득과 함께 대한화섬측에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과 소액주주 권리 개선, 그리고 배당금 증액 등을 요구했습니다.

주주들이 직접 나서 권리를 찾겠다는 이른바 '주주행동주의'입니다.

일견 예전에 SK를 공격했던 소버린 펀드나 KT&G에 경영참여를 선언한 칼 아이칸과 비슷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지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게 장 교수 측 설명입니다.

태광그룹이 불쾌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배구조나 경영권 방어에 아주 민감해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한 펀드의 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깁니다.

태광그룹과 장 교수 측의 공방이 우호적인 윈윈게임으로 전개될 지 법적공방을 포함한 치열한 전면전이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경제>

시중 은행들이 통화 당국의 지도에 따라 실수요가 없는 외화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실제 외화가 필요하지 않아도 단순히 금리가 싸다는 이유로 엔화나 달러화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당분간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를 10년 내에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5조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지방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지방 건설사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는 공동 도급 기준이 50억원 미만에서 84억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이 95만 5천 ha로 지난해보다 2.5% 줄면서 정부승인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67년 이후 최소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