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영등위, 성인오락 심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

<8뉴스>

<앵커>

파문이 확산되자 주무 부처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 탓하기에 바쁜 문화부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공방.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4월 영등위가 마련한 성인오락실 게임 심의 규정에 대해 문화부가 보낸 회신입니다.

당초 영등위는 사행성의 핵심인 최고배당률을 20배로 제한했는데 문화부는 이를 100배까지 늘리도록 요구해 수정안이 관철됐습니다. 

또 어린이들도 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 영등위는 상품권이나 메달같은 환전 가능한 경품은 줄 수 없도록 했지만 문화부는 게임제공업자가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어린이들도 게임을 통해 상품권을 받아 돈으로 바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가게임에 파친코나 슬롯머신같은 도박을 모사한 게임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문화부는 삭제 의견을 내는 등 도박성을 키우는 쪽으로 의견을 냈다는게 당시 심의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권장희/전 영등위 게임분과소위원장 :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문화관광부는 사행 산업을 줄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화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규정 중복을 피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화부와 영등위 모두 도박왕국 확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