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저출산 대책 봇물…"이미 늦었다"

선진국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가정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며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 보도했다.

최근 아시아, 유럽 등 선진국들이 보너스, 세금 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올 들어 3월 이후에만 대만, 불가리아 등 16개국 정부는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렸으며 독일도 조만간 출산장려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호주는 2004년부터 자녀를 둔 이들에게 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 들어 장려금을 약 3천 달러로 인상했다.

일본은 10년째 저출산 높이기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일본은 출산 휴가를 늘리는 등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일본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명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개띠해다. 개는 새끼를 많이 낳는다"며 출산을 독려했을 정도다.

문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고령 인구를 대체할 노동력이 출산율 저하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성 1인당 자녀 수가 1.1명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 한국의 경우 지난 6월 상반기 제조업 창업이 작년 동기보다 26%나 감소하는 노동력 부족이 경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미국의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회국(PRB)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들이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RB의 인구통계학자 칼 호브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 "몇몇 국가들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냉전 시절 통과됐던 반 이민법들이 완화되는 추세"라며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핀란드 등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법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민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

일본의 소니 경영진은 최근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으며 독일 수공업협회(ZDH)는 2년전 정부에 숙련된 노동자 이민을 촉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에서는 병원들이 만성적인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메이카에서 간호사를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