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 진통 불가피

<8뉴스>

<앵커>

이렇게 정부가 4대 사회보험을 전격 통합하기로 한 것은 보험개혁을 위한 초강수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과 노조의 반발 등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8년에도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이 시도됐지만 부처 간 이견과 노조의 반발로 결국 통합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또다시 칼을 뽑았지만 이번에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을 걱정하는 각 공단의 노조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낙천/전국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 : 4대 보험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과 징수라는 일면만 강조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보험별로 형편에 따라 나눠 낼 수 있지만 통합 고지될 경우 연체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정태/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보험료 기준이 일원화되면서 부담이 증가되고 산재보험이 월별로 관리되면서 기업의 관리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징수율이 건강보험에 비해 훨씬 낮아 징수율이 동반하락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이 적기라며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병원/재정경제부 제1차관 : 대부분의 인력을 내부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계획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등 각 주체들 간의 진통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사회보험 통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