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작통권 환수, 주권과 연계 부적절"

윤광웅 국방장관은 17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주권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여당은 전시작통권 환수 이유 중 하나로 주권을 뺐겼다는 얘기를 한다'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뒤 "안보환경이 어려울 때 연합사를 만들어 선의에 의해 군사적 기능이 양분됐기 때문에 자주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선의에 의해 나눠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자주권) 침해니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주권을 바로세우는 것이 전시작통권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헌법상 국군통수권자여서 원론적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통수권자인 만큼 선의로 맡겼던 국방 자주의 반을 찾아올 때 원상회복된다는 원칙적인 말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전시작통권이) 한국전쟁 중 이양되고 한미연합사가 공동행사하는 현실을 볼 때 선의로 (이양을) 승낙했지만 완전한 지휘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장관은 앞서 '한미 연합사 체제로 전시 작전계획을 세워 활동하는게 군사권 침해인가'라는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군사 주권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가 이후 "자주권의 제한이다. 자주 국방권이 제한된다"고 정정하는 등 다소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 야당 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