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작통권 환수, 국회 동의 불필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라는 전직 국방장관과 군 장성들의 요구를 청와대가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송민순 안보실장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헌법은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을 외국과 맺을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전시 작통권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실장은 또, 작통권 환수에 천문학적 예산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 "필요한 예산은 국방 현대화 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으며부담하기 어려운 비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