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 이견 못좁혀

한미 두 나라는 2007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 분담을 협의하는 제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분담금 액수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까지 주한미군이 2만 5천명 선으로 감축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방위비 분담금을 2005~2006년도의 연간 분담금 액수인 6천804억원보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돼야 한다'는 미 의회 지침을 내세워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