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교부 '용산공원' 용도 갈등
- 용산공원 환수부지 용도에 대한 건교부-서울시 갈등
- 공원 녹지 조성이냐(서울시), 개발 중심이냐(건교부)에 대한 갈등
- 건교부는 최근 개발 중심의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상태
- 입법예고 시점은 오는 17일
- 서울시는 용산 기지를 삭막한 수도 서울의 마지막 녹지 확보 용이 공간으로 판단, 건교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
- 건교부 특별법에 대해 한강변 고밀도 개발을 부추기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비난
- 미군기지 이전으로 환수되는 땅은 80만평
- 환수 시기는 2008년
- 문제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부문
- 이전 비용은 당초 3조5천억원 정도로 추정됐으나, 최근와서는 5조~많게는 7조원 정도로 추산
-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환수부지 80만평 가운데 50만평 정도를 매각, 즉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건교부가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볼 때 적어도 50만평이상 개발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
- 이렇게 되면 지난해 들어선 국립중앙박물관과 녹지공간이 단절돼, 대단위 민족 녹지공원 조성은 난망
-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를 놓고 땅장사는 안하겠다는 대통령 발언(2004년)까지 들먹이며 반발
- 구한말 청나라 군이 주둔한 이래 일제, 미군에 걸쳐 서울속 외국령(?)으로 존재해왔던 용산을 민족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
- 서울시는 절대공간을 공원 녹지로 조성하고, 가장자리 일부만 개발하겠다는 생각
-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에 대해, 서울시는 카드를 갖고 있지만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교부가 먼저 개발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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