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앵커>

버스와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요금과 공공요금이 올 하반기부터 줄줄이 오르게 됩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데 서민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우선 버스와 철도요금이 많이 오르는 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8일) 건설교통부가 대중교통운임 상한선을 올려서 발표했는데요.

건교부가 운임상한선을 올리면 버스업계가 올라간 상한선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상한선 근처까지 요금이 오르지 않겠냐는 예상인데요.

시외버스 요금 상한선은 10.6%가 오르고요.

고속버스는 7.3%, 철도는 평균 7.2% 오릅니다.

상한선대로라면 일반 고속버스는 편도요금의 경우 서울-부산 구간은 2만원에서 2만 1천500원으로, 시외버스는 서울-춘천 구간이 6천900원에서 7천600원으로 오릅니다.

경유값이 급등하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 버스 운송원가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게 건교부 설명입니다.

철도요금상한선도 인상됐는데요.

KTX는 3％, 새마을, 무궁화호는 12％, 통근열차의 화물 요금은 10％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서울-부산간 운임을 KTX는 4만 9천900원에서 5만 1천400원으로, 새마을호는 3만 6천800원에서 4만 1천200원으로, 인상할 수 있게 됩니다.

철도공사는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임상한범위 내에서 올 11월과 내년에 두 차례로 나눠 단계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스와 수도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전기요금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야 공공요금 좀 오른다고 해서 크게 부담은 없겠습니다만 서민들은 그렇지 않지요.

지난 6월말 현재 개인파산신청자가 5만명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를 넘어설 정도로 서민경제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고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까지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 미국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는데 우리 주식시장에는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하겠죠?

<기자>

미국이 결국 기준금리를 기존의 5.25%선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 금리를 올려오던 것은 2년2개월 만에 중단한 건데요.

미국의 금리동결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상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증시에서는 호재가 미리 알려졌을때 주가가 오르다가 공식발표되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많죠.

미국도 비슷한데요.

오늘 새벽 끝난 뉴욕증시는 다우지수가 11,173.27 어제보다 46.11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2,060.85로 11.65 포인트 떨어졌구요.

S&P 500지수도 1,271.5로 4.27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금리 동결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데다 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 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의미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시장에도 미국의 금리동결은 호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증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선 낙관론을 펼치는 쪽은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데요.

세계적인 유동성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파는 매도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비관론을 펼치는 쪽은 금리 동결이 결국, 앞으로의 경기를 나쁘게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기악화를 걱정해야 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또 미국 금리의 호재는 이미 반영돼 있는 상황에서 차익매물이 나올 경우에 주가는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여기에 우리 금통위가 내일 콜금리를 결정하죠.

정부를 비롯해서 각계에서 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금리가 동결되면서 금리를 올리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우선 내일은 또 옵션만기일이 겹쳐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앵커>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뉴타운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도입된다면서요?

<기자>

어디든 개발된다는 말이 나오면 우선 땅값부터 들썩이죠.

뉴타운 예정지역도 개발호재 때문에 요즘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투기를 막기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뉴타운을 비롯한 재정비 촉진지구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도 규제가 있었지만 기준이 60평 이상이어서 별 효과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6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돼서 토지거래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 토지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는 지구지정 이후에 가능하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예정인 뉴타운 26곳과 균형발전 촉진지구 8곳에 이를 적용하도록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실제로 뉴타운 지정 소문이 나도는 곳에서는 집값과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양천구 목동같은 경우는 평당 4-5백만원 하던 단독.연립주택 지분값이 3-4달 만에 1천만원을 넘는 곳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땅값이 다락같이 오르면 아예 재정비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서둘러 투기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경제>

주택을 갖고 있는 노인에게 사망 때까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형태로 대출해주는 역모기지론에 대한 공적보증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이 역모기지론 취급할 경우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가 정해진 규격 이상 소음을 내는 경우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채권비용을 제외한 순수 분양가에 대해서만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생산된 420대의 투싼 승용차에 운전석 안전벨트가 잘 풀리지 않는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