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소급 적용' 요구 봇물

정부가 다음달 초부터 개인-법인간 주택 거래세를 낮추기로 하자 이를 소급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는 인하된 거래세를 올해 초부터 소급 적용해달라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인-법인간 주택 거래를 한 사람들은 기존 4%의 거래세를 적용받아 많게는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거래세를 더 부담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세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소급적용이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