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세금 감면혜택 대폭 줄인다

<앵커>

계속해서 국내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줄이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어제(3일) 조세연구원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발표된 안이 사실상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세금을 안받거나 깍아주다 보니까 걷는 세금이 적어서 나라살림 꾸리기가 어려워 졌다는 거죠.

지방선거 전부터 검토됐던 건데 미뤄지다가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선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권오규/경제부총리 :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이미 효과가 없다든지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든지 하는 것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융권의 각종 절세 상품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저축을 장려할 필요성이 많이 줄었고 원래목적과는 달리 고소득층이 세금을 피하는 수단이 돼가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조세 연구원은 세금우대종합저축, 농어촌 목돈 마련 저축, 장기 저축성 보험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폐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나 농민을 위한 감면 제도라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과감히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농협과 수협에 대한 각종 과세 특례 제도와 농민의 농지 양도세 면제 등이 폐지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재 비과세·감면 제도는 모두 266개나 되는데 이것으로 깍아주는 세금이 매년 연간 19조 9천억원에 달합니다.

전체 국세의 14.5%나 되는 많은 액수인데요.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밀려서 폐지하지는 못하고 자꾸 만들기만 하다보니까 이만큼이나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다소 욕을 먹더라도 비과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당장 내년부터 2-3조원 정도의 세수를 더 확보한다는 계산입니다.

어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이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지을 계획인데 역시 이해집단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소득층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면서요?

<기자>

정부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세금감면제도가 축소되면 서민층의 세부담도 상당부분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세금은 그동안 서민층, 특히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노린다는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번에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도 좀더 정확히 파악해서 이 계층에서도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의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시민신고포상제, 그리고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 비율을 높여서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세청이 일반 세무조사를 할때도 금융기관 본점에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세금 빼돌리기를 막아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 소득은 절반정도 밖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80% 정도까지 소득을 드러나도록 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과세강화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명분도 있고 꼭 해야되는 일이지만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번번히 로비에 밀려서 좌절돼 왔죠.

정부의 이번 계획은 얼마나 실행에 옮겨지는지 지켜 볼 일입니다.

<앵커>

관심을 모았던 판교 신도시의 2차 분양일정이 어제 발표됐죠?

<기자>

네, 미리 예고돼 있기는 했습니다만 세부일정이 어제 확정돼서 발표됐습니다.

이번 2차분양은 처음으로 3자녀 이상가구에 대한 특별분양이 예정돼 있고 또 중대형 평형에 대해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2차 분양 물량은 모두 6780가구입니다.

설계변경으로 당초예정보다 400가구 가까이가 줄어들었는데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765가구는 오는 30일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구요.

25.7평을 넘는 5015가구는 다음달 4일부터 청약예금 가입자를 상대로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출산장려책으로 처음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전체 물량의 3%인 204가구가 특별 공급됩니다.

25.7평을 넘는 중대형 평형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데, 예정대로 분양가가 근처 분당등의 시세의 90%가 되도록 채권상한액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채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중대형은 중소형 보다는 시세차익이 적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44평형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분양가가 8억 천만원 정도나 돼고 채권할인액을 포함한 초기 부담금이 2억 5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서 사실 웬만한 서민들은 엄두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이밖에 청약접수는 인터넷으로 이뤄지고요.

모델하우스는 24일부터 인터넷 상에서만 볼 수 있고 당첨자 발표일인 10월12일부터 실제로 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녀특별분양과 채권입찰제 정도를 빼면, 다른 절차는 모두 3월 1차분양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추린 경제>

금융감독원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23개 기업집단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518조원으로 한해전보다 4% 늘었으나 고유가와 저환율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은 1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 조사결과, 2004년 내국인 출국자 912만명 가운데 해외 여행보험 가입자는 284만명으로 가입률이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요금을 해마다 2월과 8월에 조정하되 급격한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조정폭이 10%를 넘지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조달청은 공무원의 뇌물수수행위를 최초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뇌물수수액의 3배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를 포상금을 지급하는 뇌물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