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천여명 재산 실사…99명 부실신고

<앵커>

최근 잇따라 붉어진 법조비리 사건들로 사법부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1천명에 가까운 일선 법관들의 재산을 전격 실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는 모든 법관에 대해 적어도 3년에 한 번 이상 재산실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7년차 이상 16년차 이하의 현직 평판사 993명에 대해 무더기 재산 실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엄격한 법관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법관에 대한 재산실사를 최소한 3년에 한번씩 실시하기로 한 대법원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관 99명의 재산 부실신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98명이 부모·형제의 지분 등기나 상속 등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다른 법관 한명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등록 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내역을 부실 신고한 법관들에게 일단 당사자 소명을 요구한 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373명의 재산 내역을 정밀 조사해 이 가운데 고의누락 의혹이 있는 2명에 대해 징계조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