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연재해 대책을 수립할 때 제도와 현실 사이 괴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유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정부 지원과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각지대, 즉 보험에 들 수 없거나 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1백년이나 2백년 만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기상 이변에도 문제가 없도록 시설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반복되는 복구의 사례를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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