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내일 입법예고

<앵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한미 FTA 3차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내일(26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가격 대비 효능을 인정받은 약에 대해서만 보험 등재를 허용함으로써 약제비를 절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값도 그동안 주요 선진국 약값에 연동해 기계적으로 책정됐지만 앞으로는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9월23일까지 두 달 동안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동안 미국측이 요구 조건을 내걸 경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 제도는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우리측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협상을 보이콧 했습니다.

또 한미 FTA 3차 협상이 입법예고 기간중인 9월 4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 제도가 협상의 최대 난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