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협상 결렬

현대차 노사가 24일 임·단협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파업이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노사는 오전 10시부터 울산공장 본관에서 17차 본교섭을 열어 임금 인상 등을 논의했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타협에 실패했다.

노사는 이날 향후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노조창립 기념일로 휴무인 25일에도 실무 협상을 계속한 뒤 26일 본 교섭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기본급 인상에 대해 종전에 주장하던 6만7,208원 인상안에서 7만8,000원까지 올리며 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초 12만5,524원 인상을 주장해 온 노조는 "최소한 8만원대는 넘겨줘야 한다"며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사측은 파업이 끝나면 품질목표달성 격려금으로 50만원을 주겠다던 당초 안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사 양측은 그러나 시급제로 일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의 월급제 전환, 호봉제 적용 등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렬에도 불구하고 노사는 막판까지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29일부터 시작하는 여름 휴가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노조는 26일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28일에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하면 일정상 휴가 전에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행위 시정명령 거부 땐 최고 3,000만원 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거부한 차별행위 가해자에 대해 최고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에게 입법권고했다.

24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확정된 이 권고법안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 실현을 위해 차별의 범위와 차별시정 의무,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인권위의 각종 결정이 구속력이 없었던 데 반해 이 법안은 인권위에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등 강제이행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해 입법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시정명령권 개념을 새로이 도입, 결정이 강제성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차별행위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액과 별도로 손해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인권위 정강자 상임위원은 “적극적인 차별시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소수자 보호 및 사회의 전반적인 평등권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시정명령에 불복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인권위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 “필수 상시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32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상시적 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 3법의 취지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 잡고,위법·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이나 불합리한 저임금 고용·계약도 시정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인원 등을 검토한 뒤 다음달 초까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하는 한편 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화 대상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나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사무보조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아울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확대와 파트타임,재택근로,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한 고용제도 도입 등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中탈북자 첫 직접 미국行
지난 5월 중국 선양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뒤 미국행을 요구해온 탈북자 4명 중 3명이 22일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탈북자들이 중국 내 미국 공관을 거쳐 직접 미국으로 간 것은 처음이며,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이 탈북자를 수용하기는 5월 초(6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4명 중 3명만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나머지 탈북자 1명의 경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자 3명은 정치적 망명 형식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월경자로 취급하고 있는 중국의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소양댐에만 10만톤
이번 집중호우로 북한강 수계의 소양댐·춘천댐·화천댐 등에 떠내려온 많은 양의 쓰레기 처리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24일 소양강댐관리단에 따르면 이번 비로 나무토막과 스티로폼,플라스틱 병,농약병,부탄 가스통,비닐 등 10만여t이 떠내려 오면서 상류 곳곳에 쓰레기 바다를 이루고 있다.

소양호에서 장마 때마다 7000여t의 쓰레기를 처리해온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다.

이 때문에 소양호 주변에 거주하면서 주로 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10일째 호수를 가득 덮고 있는 쓰레기에 막혀 농작물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쓰레기와 함께 떠 내려온 소와 닭,개 등 가축 사체가 무더위에 부패하면서 악취를 풍기고 있어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폭우로 이 지역에서 숨진 가축은 소 53마리,닭 1만5000여마리, 개·염소 등 120여마리로 대부분 소양호로 유입됐다.

댐관리단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부유물 수거선 1척과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수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하루 수거량이 500∼700t에 불과하고 주변 작업환경이 열악해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한 70일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양호 하류의 춘천댐에 300∼400여t, 화천댐에 1000여t의 쓰레기가 유입됐으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쓰레기가 어디에서 떠내려 왔는지에 따라 처리 주체가 달라지는 등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다 처리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수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낙하산 논란' 거래소 감사 선임 보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24일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킨 상임감사 후보 추천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감사 선임을 위해 25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도 일단 무산될 전망이어서 청와대 낙점 인사로 알려진 김모(42.회계사)씨의 감사 선임에 반발한 노조의 파업 돌입도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는 24일 저녁 강남 모처에서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상임감사 후보 추천을 놓고 4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을 거쳐 후보 추천을 연기키로 결정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준 교수(경희대)는 "후보추천을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현재로선 추후 일정과 후보추천 여부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감사 선임 외에 사외이사 선임건이 주총 안건으로 상정돼 있긴 하지만 시급한 사안이 아닌 만큼 주총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국 노조위원장은 "아직까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김씨의 감사선임에 반대하는 노조의 입장은 확고하며 이미 파업에 돌입키로 한 이상 내일 주주총회 성사 여부 등 사태 전개 추이를 보면서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가맹점 1125개…국내 최대 불법 성인PC방 체인 적발

전국에 1125개 가맹점을 둔 국내 최대 불법 성인 피씨방 체인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전국 1125개 성인 피씨방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불법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혐의(도박 개장)로 ㅁ도박 사이트 체인 대표 김 아무개(4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1125개 가맹점 업주와 손님 등 관련자 모두를 입건키로 했다.

김씨는 지난달 7일 경기도 수원에 ㅁ 도박사이트 체인 본사를 차린 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18개 총판을 갖추고, 성인 피씨방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해 각종 카드도박 등 불법 사행성 오락프로그램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씨방 이용객들로부터 판돈의 10%를 뗀 뒤 피씨방 업주 4%, 총판 4.8%, 본사 1.2%씩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ㅁ도박사이트 체인 본사는 하루 6천만~8천만원씩 운영기간 40여일 동안 30여억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산지역 가맹점 40여곳 가운데 12곳은 칠성파, 연산통합파, 기장통합파, 학이파 등 폭력조직이 소유하거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의 경찰과 연계해 폭력조직의 성인 피씨방 관련성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참여정부 각료 64명 영·호남이 62.5% '역대 최고'
 
참여정부 전·현직 각료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영남과 호남 출신 간의 불균형은 상당 부분 시정됐으나, 영남과 호남 출신을 합친 비율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주까지 임명된 총리와 장관 등 각료 64명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영남(34.4%)과 호남 지역(28.1%) 출신이 62.5%에 달했다.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출신이 각각 11명(17.2% )이었고, 호남은 18명이었다.

이승만 정부 이후 역대 정권에서 영·호남 출신 각료 비율이 6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경상대 이시원 교수 등의 2002년 연구에 따르면 영ㆍ호남 출신 각료 비율은 이승만 정부 27.3%, 박정희 정부 46.4%, 전두환 정부 50.5%, 노태우 정부 47.5%, 김영삼 정부 55%, 김대중 정부 51.6%로 조사됐다.

참여정부의 영남 출신 비율은 34.4%로 전두환 정부(39.8%) 김영삼 정부(37%)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호남 출신 비중이 김대중 정부(25.8%) 때 보다 늘어나면서 영·호남 합계가 60%를 상회했다.

참여정부가 각료 중 수도권 출신은 15.6%(10명)이고 충청권 출신 10.9%(7명) 이북과 해외 출신 6.3%(4명), 강원 출신 3.1%(2명) 제주 출신 1.6%(1명)였다.

참여정부 각료 가운데 지방대 출신 비율은 16.5%(10명)로 과거 어느 정부보다 높았고, 역대 정부의 평균(4.2%) 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다.

[경향신문] ‘수해 골프’ 한나라당 극약처방 왜?

한나라당이 ‘수해 골프’ 당사자들에게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다목적이다.

가까이는 7·26 재·보선을, 멀게는 내년 12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범 20일이 채 안된 강재섭 대표로선 당 기강을 확실히 잡으려는 의도도 있다.

그 밑바탕에는 ‘대선 3수의 위기감’도 짙게 깔려 있다.

그 사이로 ‘정치 보복설’이 슬며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재오 최고위원측이 홍전위원장을 비롯해 강재섭 대표 및 궁극적으론 박근혜 전 대표를 ‘표적’으로 골프모임을 언론에 흘렸으며 그 뒤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있다는 주장이다.

당사자들 외엔 알기 힘든 회동사실이 보도됐고 홍 전위원장이 강 대표, 박 전 대표와 가까운 데다 경기 원외위원장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점이 출발선이다.

일각에선 “지난 당대표 경선 때 홍전위원장이 강대표 쪽으로 돌아서면서 자신과 친한 이재오 최고위원이 졌다고 생각하는 이전시장 쪽이 이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하는 동시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고려해 걸림돌을 제거하려 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당 자체조사에 따르면 골프파문 직후 당지지율은 10% 가까이 급전직하했다.

[국민일보] 김 부총리 “논문 표절판명 의뢰할 용의”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교수 시절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김 부총리와 교육부는 24일 해명에 나섰지만 야당은 교육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도덕적 흠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김 부총리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학계에서도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부심으로 참여해 논문을 엄격히 심사해야 할 교수가 출처를 부정확하게 명기하고 그 자료를 활용했다면 표절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가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논란이 지속된다면 학회에 표절 여부에 대한 판명을 의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김 부총리가 1987년 12월 한국행정학회 연말 학술대회에 이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제자 신모씨의 박사학위가 통과된 1988년 2월보다 빠르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  女축구, 南北 대결서 0-1 패…월드컵 출전 좌절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2007년 중국여자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은 24일(한국시간) 호주 애들레이드 하인드마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 AFC 아시안컵 여자축구 B조 조별리그 예선 마지막경기 북한과 대결에서 0-1로 패했다.

이로써 2승 2패를 기록한 한국은 B조 3위에 그쳤다.

호주에 골득실에 앞서 조 1위를 차지한 북한은 27일 오후 7시 중국과, 2위 호주는 오후 4시 A조 1위 일본과 준결승을 치른다.

[조선일보] 최대 시속 139㎞ 태풍 '개미' 대만 강타

제5호 태풍 ‘개미’가 강력한 중형급 태풍으로 성장하면서 24일 밤 대만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필리핀 전역에 강한 비바람과으로 대만 동남부 가오슝에 상륙했다.

이 태풍은 대만 진입후 세력이 더욱 강해지면서 대만 전역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만 중남부 도시들은 일제히 주민들의 입산 및 하천 접근을 통제하고 1급 경계태세를 발동했다.

대만 당국은 또 태풍 예보에 따라 선박 운항을 전면 중단시키고 항공편도 상당수 취소시켰으며 산사태에 대비, 남동부 산악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시간당 21km의 속도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중인 태풍 개미는 대만을 관통, 25일 밤에는 태풍 빌리스로 612명의 사망자와 200여명의 실종자를 냈던 중국 대륙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덧말
서울 관악경찰서는 24일 미 재무성 명의의 12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가 적힌 미국 채권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배 모(56)씨와 배씨에게 범행을 시킨 추 모(56)씨를 함께 구서울 관악구 신림동 T모텔에 투숙한 김모(47)씨가 잠이 든 사이 객실에 침입, 김씨의 철제 서류가방을 훔친 혐의인데 두께 4~5㎜의 철로 만들어진 가방 안에는 A4 용지 크기에 액면가 5억 달러가 적힌 채권이 250장 들어 있었습니다.

김씨는 "3년 전 충남 온양의 공사현장에서 우연히 가방을 주워 땅에 묻어 뒀다가 최근 갖고 다니기 시작했으며 가방을 열어 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커 가짜일 가능성이 높지만 진짜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