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태, '다단계 하도급' 갈등 불씨 여전

<8뉴스>

<앵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노사분규였던 만큼 사후처리를 둘러싼 2라운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항지역 건설노조는 임금 15% 인상 등을 요구하며 포항시 건설협회를 상대로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진전이 없자 원청회사인 포스코 본사를 점거했습니다.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점거농성은 보기 드문 노사분규 형태입니다.

노동계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원청업체도 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수봉/민주노총 대변인 : 건설노동자의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다단계입니다. 하도급 다단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청에게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결국 포항건설노조의 자진해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측은 지도부가 사법처리되고 포스코의 손배 소송에 휘말려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포스코도 2000억 원 대의 손실을 입었으며 포항 시민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 원청 기업이 조금 더 책임있는 자세로 하청기업의 관리나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건설하도급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