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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화투 모양 본뜬 '과자' 못 만든다

식약청, 제조 원천 차단위해 법령 개정

<앵커>

담배나 화투 모양의 과자처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데 앞으로 이런 제품의 제조와 판매가 이제 전면 금지됩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담배와 똑같은 모양의 초콜릿.

비아그라와 돈을 흉내를 낸 제품에는 과자제품과 사탕이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을 해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제품들이지만 일부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과자 제품의 모양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을 뿐더러 처벌 규정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에 따라 이런 제품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담배와 화투, 복권과 같은 모양이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포장의 제품을 아예 제조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동하/식약청 위해기준팀장 : 현재 규정 등이 미비해서  이번기회를 통해서 처벌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런 제품들이 원천적으로 금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품목제조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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