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시 정보기관 통보 없었다"

<해양 수사부 관계자>

-북 미사일 발사시  안전조치 했나?

= 지난 5일 오후 7번째 추가발사 이후 오후 3시쯤 외항선과 어선들에게 '항행 주의 조치'를 하달했다. 

- 정보당국의 통보 없었나?

= 국정원 등 군, 정보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다. 북은 VHF 무선통신을 한다. 이 통신은 3~40km 이내에서만 가능, 한국-일본 등은 장거리 통신을 '나브텍스'로 하는데, 여기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다. 

- 북한 통보 의무 있나?

= 당연히 있다. 솔라즈 협약(국제해상 인명 안전 협약) 가입국이다. 98년에도 똑같은 상황이다. 그 때도 일본이 들고 일어나서 북한과 한 판 붙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통보 의무를 상기해서 잘 해라'는 내용의 회람을 돌렸다. 

- 우리 배들이 다니는 곳인가?

= 어선은 없다. 정확한 낙하지점을 확인해야 겠지만, 우리 어선들은 속초에서 일본 방향으로 선을 그었을 때, 그 언저리에 있다고 보면 된다. 그 위는 북한 EEZ다. 대신 상선은 그쪽으로 다닌다. 기름값 절감을 위해서 그쪽 다닌다. 단순히 지나가는 거는 해양법상 공해상으로 보고 가능하다. 

- 당시 몇 대가 지나갔나?

= 그건 확인해 봐야 안다.  

## 참고로 오는 17일 런던에서 IMO 항해소위원회가 열린다. 여기에서 일본이 다시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