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북 제재 방안

-현재 일본 정부는 1)개정 외환법 2)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 3)북한인권법 등 모두  3개의 대북 제재 관련법을 갖고 있음. 

-'개정 외환법'은 대북 송금 금지 

-'특정선박 입항금지법' 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 (오늘 이미 실시) 

-지난달 제정된 '북한 인권법'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기. 

-이어 ▲납치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제제재  발동  ▲탈북자 지원 ▲탈북자 지원을 실시하는 비정부기구(NGO) 등에의 재정적 배려 ▲매년 12월10일부터 '북한 인권침해 계몽주간' 설치 ▲납치문제 대처에 관한 일본 정부 연차보고서 발표 등을 규정. 

-특히 일본의 대북 제재 법안들은 경제제재 착수에 관해 "국제적인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며 정부측에 재량권을 부여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정부측이 제재를 독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