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상속재산 50%는 배우자 몫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사망할 경우에 상속재산의 절반이 무조건 부인에게 돌아가도록 법이 바뀝니다.  법무부가 이런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마련해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에 대해서 여성의 지위가 좀 강화되는 건가요?

<기자>

네, 요즘 젊은부부들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만 대개 보면, 대부분 재산은 남편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많죠.

남편이 숨질 경우에 상속을 해야 되는데, 현행법을 따르면 부인이 자녀들보다 1.5배만 많은 유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때문에 자녀가 많으면 많을 수록 아내가 받는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와 자녀의 몫은 1.5대 1 자녀가 두명이면 1.5대 1대 1로 상속되는 거죠.

이렇게되면 배우자는 자녀가 1명이면 전체 유산의 60%를 받게 되지만, 2명이면 43%, 3명이면 33%로 자녀가 많을 수록 유산의 몫이 적어집니다.

정기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편이 숨질경우에 부인이 무조건 절반을 갖고 나머지 절반을 자녀들이 나눠갖는 구조로 바뀝니다.

혼인생활중에 부부가 합심해서 만든 재산은 똑같이 나누는게 원칙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법개정이라면서 여성계도 반기고 있습니다.

반면 재산이 많은 아내가 사망해서 남편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여성한테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숨지기 전에 미리 유언장을 썼거나 유언을 남겨서, 이러이러하게 나눠줘라 정해놓았다면, 고인의 유언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경제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 것이라고 볼수가 있네요? 요즘에는 연상녀 부부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기자>

어제(2일) 통계청이 발표한 것인데요.

신부나이가 신랑보다 많은, 연상녀 부부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결혼한 초혼부부를 따져봤더니, 연상녀 부부의 비중이 12.2%로 늘어났더군요.

지난1990년에 8.8%였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여성이 재혼이고 남성이 초혼인 경우도 6.4%로 늘었는데요.

90년에 2.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지난해 50.1%로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는데요.

특히 전문직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집니다. 

외무고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합격자의 52%가 여성이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여성들의 제약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여성근로자의 절반이상이 한회사를 2년이상 다니지 못하고 또 10년이상 근속하는 여성도 10명 중 한명 뿐으로 남성들의 절반수준입니다.

또 지난해 취업한 여성의 41%가 임시·일용직이었습니다.

임금도 남성의 6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제참여 요구가 높아지고데 비해서, 능력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그만큼 이뤄지지 못한다는 뜻이죠.

또 육아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또 애를 키우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현실도 여성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막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지표>

<앵커>

그동안 집값상승을 주도해왔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하락세가 뚜렷해 졌다면서요?

<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꼭지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114가 조사했더니 강남 3구라고 하죠.

강남 서초 송파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지난주에 일제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역의 재건축 시세가 동시에 함께 떨어진 것은 올들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난주에 강남은 0.17%, 서초는 0.04%, 송파는 0.89%나 값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송파구의 재건축 시세는 지난 한달동안 2.51%나 급락해서 6주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서초구도 3주연속 하락세를 보였구요.

강남구도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강남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거의 끊기면서 34평짜리가 한달전보다 2억원 가량 내려서 10억9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거의 끊기면서, 집을 팔려는 사람들도 가격을 계속 낮춰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와 또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개발부담금제가 겹치게 되기 때문에, 매물은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죠.

재건축 아파트들이 2000년이후에 단기간 조정을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추세가 이어져 왔었죠.

그러나 이제는 중개업소 사이에서도 시세하락이 대세인 것 같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주는 어떤 경제일정들 있나요?

<기자>

오늘부터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번주에는 우선 경제부총리부터 청와대 정책실장, 기획예산처 장관등 정부 경제팀의 인사가 대대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빠르면 오늘 발표될 것 같은데요.

경제부총리에는 권오규 현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재정경제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는데요.

정책의 큰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에 유가상승과 환율하락등을 반영해서 정책기조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도 내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는데요.

하반기 성장률과 경상수지 전망등이 정부와 얼마나 다를지 비교해 볼 만 합니다.

특히 한은의 하반기 경제전망은 하반기 콜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높죠.

오는 금요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는 전망이 좀더 많은데요.

경기 선행지수가 4달연속 악화되고 있고, 또 미국이 금리인상을 멈출것 같다는 예상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제지표로는 재경부가, 오늘, 6월중 소비자 물가 동향, 목요일에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산업자원부는 내일 하반기 수출입 전망을 내놓습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같은 대기업정책을 바꾸기 위한 논의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각계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