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2009년으로 1년 연기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관련 법안이 30일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로스쿨 도입을 2009년 3월로 1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이 1년 유예됐을 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늦어도 올 9월 정기국회에서는 법률이 통과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로스쿨 설치를 위해 시설과 교원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 온 대학들로선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