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억제책 '인구상한제' 도입

수도권 인구의 확대를 막기 위해 시·군별로 목표 인구를 할당해 관리하는 인구상한제가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 인구목표는 2004년 2천 305만명 보다 75만명 늘어난 2천 375만명입니다.

기반시설 여유분을 감안한 시도별 인구지표는 서울이 980만명, 인천 310만명, 그리고 경기지역 천 450만명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공간구조를 서울 중심에서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다핵 연계형으로 바꾸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5개의 산업벨트 형성을 유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