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1년에 80만원 지원

빠르면 내후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어제 조세연구원이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세금제도의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을 조금버는 사람에게 조금 걷는 세금제도였는데, 이제는 돈을 조금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걷는 대신 일정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극빈층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근로소득보전세제, 영어로는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1년에 최대 80만원인데요,우선 적용 대상은 임금 근로자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700만원보다 적은 가구 입니다. 

또 집이 없고, 재산도 1억원 이하면서 부양할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다 갖춰야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지원액을 보면, 연간 소득 800만원 미만까지는 소득의 10%...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받고, 그 이상 천200만원까지는 최고액인 80만원을 받다가 소득이 더 늘어나면 지원금이 줄어들어 1700만원이 되면 지원금이 0 이 됩니다.

첫 해인 내후년에는 약 31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영업나 대리운전기사, 보험 모집인 같은 특수직 사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1차 수혜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근로자에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특수직 사업자도 포함시켜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극빈층과 일반국민사이에 끼어서, 뚜렷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고 스스로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로 지원하자는 거지요.

우선  1단계와 2단계 지원이 시행되는 오는 2012년까지는 자연적인 세수증가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2013년부터는 약 2조 5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제도의 기본이 되는 소득 파악도 안되다 보니, 지원 대상과 금액도 너무 적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최고 80만원, 그다지 큰 돈은 아닌데요..

과연 이돈으로 근로를 유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증시]

어제 상승폭 절반이상 까먹어

다우지수 11,019.11(-60.35, -0.54%)

나스닥    2,122.98(-18.22, -0.85%)

S&P 500   1,245.60(-6.60 , -0.53%)

금리인상 우려가 되살아난데다 경기후퇴 걱정까지 가세하며 뉴욕증시가 약세로 기울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어제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까먹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실적호전이 기대되는 제너럴 모터스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60포인트 0.5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반도체와 인터넷 관련주들의 약세 속에 18포인트, 0.85% 하락했습니다.

다음주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 뒤에도 금리인상 행진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10년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4년만의 최고치인 5.2%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경기선행지수는 전달대비 0.6% 하락해 월가가 예상한 0.4% 하락보다 악화됐습니다.

주택경기도 안좋은데 고금리와 고유가 영향이 표면화되면서 경기가 후퇴할 것이라는 걱정을 키웠습니다.

결국 금리인상 우려와 경기후퇴 걱정이라는 최근 뉴욕증시를 괴롭혀온 두가지 악재가 다시 장세를 위축시킨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51센트 오르며 71달러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휘발유 재고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어제 발표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결국 0.51달러 오른 배럴당 70.8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국내증시] 

큰 변동성 불가피

코스피 지수  1,238.83p(+11.64p/+0.95%)

코스닥 지수    564.23p(-2.08p/-0.37%)

원달러환율    955.10 (-0.70)

어제 코스피지수는 미국 증시 상승과 프로그램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전날 미국증시가 기업실적 호조로 상승세를 나타낸 데 힘을 받아 상승흐름은 끝까지 유지됐습니다.

초반 소폭 순매수를 기록했던 외국인들은 장중 매도세로 전환해 145억원 어치 매도 우위로 마감하며 12일째 '팔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매도 강도는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시장이나 미국 모두 과매도권에 진입해있어 반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리는 등 금리와 인플레이션 등 리스크가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전문가들의 분석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변동성이 큰 흐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