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소법정' 늘린다…구조도 새롭게 변경

법원이 법정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 규모를 줄인 소법정을 대폭 늘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정 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 대규모 방청 공간이 필요한 법정 수요가 감소해 규모가 작은 소법정을 전국 법원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정은 판사들의 법대를 낮추고 소송 당사자들이 마주보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 구조도 크게 바뀝니다.

대법원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표준모델 민사법정 시연회'를 열고 새로운 형태의 법정을 공개했습니다.